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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검찰, '인디언 기우제' 수사…상상으로 기소"

등록 2019-12-31 1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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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측 "검찰, '인디언 기우제' 수사…상상으로 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상상에 기초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총력을 기울였지만 초라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31일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문화에 빗대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아니라 '추측', '의심', '상상'에 기초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모두 알고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담은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근거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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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검찰, '인디언 기우제' 수사…상상으로 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상상에 기초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총력을 기울였지만 초라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31일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문화에 빗대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아니라 '추측', '의심', '상상'에 기초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모두 알고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담은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근거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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