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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에 낮은 수준 교류협력 제안…닫힌 남북관계 여나

등록 2020-01-07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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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北에 낮은 수준 교류협력 제안…닫힌 남북관계 여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로 막혔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측의 호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 아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협력 분야는 '접경지역 협력'으로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등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접경위원회 신설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설에서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북한 선수 참가 초청을 거론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여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더불어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협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은 본격적인 경제 협력사업보다는 접경지·체육·문화 분야 등 낮은 수준의 협력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라는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 "현실적 방안"이라고 굳이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실화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의사를 발신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북측은 남측이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의 창구를 닫고 인도적 쌀 지원까지 거부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걸어잠근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보도도 숱하게 나왔다. 대남 선전매체는 지난 6일에도 문 대통령을 겨냥해 "철면피"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 대남 메시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공식적인 대남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직 대남전략을 고민 중이라는 방증이라는 기대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어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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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에 낮은 수준 교류협력 제안…닫힌 남북관계 여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로 막혔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측의 호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 아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협력 분야는 '접경지역 협력'으로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등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접경위원회 신설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설에서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북한 선수 참가 초청을 거론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여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더불어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협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은 본격적인 경제 협력사업보다는 접경지·체육·문화 분야 등 낮은 수준의 협력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라는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 "현실적 방안"이라고 굳이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실화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의사를 발신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북측은 남측이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의 창구를 닫고 인도적 쌀 지원까지 거부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걸어잠근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보도도 숱하게 나왔다. 대남 선전매체는 지난 6일에도 문 대통령을 겨냥해 "철면피"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 대남 메시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공식적인 대남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직 대남전략을 고민 중이라는 방증이라는 기대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어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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