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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지침]코로나19 계기 감염병 국가대응체계 구축…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록 2020-03-24 10:06:22 최종수정 2020-03-24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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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내년 예산지침]코로나19 계기 감염병 국가대응체계 구축…자영업자 재기 지원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인력 확충 등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코로나19로 약해진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에 담긴 10대 핵심 투자과제는 ▲감염병 방역·치료 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 ▲자영업·소상공인의 재도전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지·수출시장 다변화 ▲계층별 맞춤형 소득·고용 안전망 보강 ▲포스트(post)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프로젝트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 인프라 집중 육성 등이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첨단장비·인력·연구소 등을 확충하는 한편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진단시약·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집중 투자한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응급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다문화 가정, 1인 가구,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고 장애인연금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은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성과 기준을 도입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40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창업,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늘리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온종일돌봄 구축,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공급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 분야에선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핵심·유망 신산업에 대한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유니콘기업을 키우기 위해 R&D·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등 스케일업 방안을 만든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 유턴 촉진을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고도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지원하는 한편 준비된 창업과 실패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온라인 판로, 스마트상점, 신유통 인프라 등을 소상공인들이 흡수를 해야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등 준비된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D 분야에선 D·N·A라 불리는 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빅(big)3 고도화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대형 신규 R&D 사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생활SOC 확충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역·혼잡도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에는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도로 개선이나 철도 노후시설 개량, 노후 항만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과 주거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대폭 확산하고 드론·스마트시티·수소도시 등 차세대 교통·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투자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신(新) 한류 기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공항으로 입국해 지역 내 콘텐츠를 연계 제공받는 '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를 지원한다.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다른 지방 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등 지역분산을 유도한다. 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선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 보급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력도 높인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규제 강화에 대응해 중소사업장의 규제이행을 지원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보다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국방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병력 감축에 대응해 무인전투체계를 확보하고 무인경계체계도 확대한다.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하고 방산벤처기업을 육성해 방위산업의 수출기반도 조성한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방지시설 보강,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신종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보강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선 공익직불제 정착을 통해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어업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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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지침]코로나19 계기 감염병 국가대응체계 구축…자영업자 재기 지원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인력 확충 등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코로나19로 약해진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에 담긴 10대 핵심 투자과제는 ▲감염병 방역·치료 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 ▲자영업·소상공인의 재도전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지·수출시장 다변화 ▲계층별 맞춤형 소득·고용 안전망 보강 ▲포스트(post)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프로젝트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 인프라 집중 육성 등이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첨단장비·인력·연구소 등을 확충하는 한편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진단시약·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집중 투자한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응급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다문화 가정, 1인 가구,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고 장애인연금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은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성과 기준을 도입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40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창업,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늘리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온종일돌봄 구축,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공급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 분야에선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핵심·유망 신산업에 대한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유니콘기업을 키우기 위해 R&D·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등 스케일업 방안을 만든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 유턴 촉진을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고도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지원하는 한편 준비된 창업과 실패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온라인 판로, 스마트상점, 신유통 인프라 등을 소상공인들이 흡수를 해야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등 준비된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D 분야에선 D·N·A라 불리는 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빅(big)3 고도화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대형 신규 R&D 사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생활SOC 확충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역·혼잡도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에는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도로 개선이나 철도 노후시설 개량, 노후 항만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과 주거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대폭 확산하고 드론·스마트시티·수소도시 등 차세대 교통·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투자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신(新) 한류 기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공항으로 입국해 지역 내 콘텐츠를 연계 제공받는 '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를 지원한다.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다른 지방 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등 지역분산을 유도한다. 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선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 보급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력도 높인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규제 강화에 대응해 중소사업장의 규제이행을 지원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보다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국방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병력 감축에 대응해 무인전투체계를 확보하고 무인경계체계도 확대한다.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하고 방산벤처기업을 육성해 방위산업의 수출기반도 조성한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방지시설 보강,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신종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보강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선 공익직불제 정착을 통해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어업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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