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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고리로 열린민주당과 연합?…"연대 대상 아냐"(종합)

등록 2020-03-23 18:42:51 최종수정 2020-03-30 0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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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공수처장' 고리로 열린민주당과 연합?…"연대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친문·친조국' 후보들을 전면 배치하며 열성 지지층을 끌어모으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총선 후 국회 구도를 고려해 열린민주당과 연합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은 합당에 이어 연합 가능성도 일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당선자를 내고 정당 규격을 갖추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모일 거 같진 않다"며 "(총선 후) 대선을 중심으로 정치 국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이 무슨 대선에 관계된 역할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한다"며 "(총선 후) 그때 가봐야 하는데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는 않더라도 원구성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된다"고 연합에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는 친문·친조국 성향을 노골화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지역구에서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로 독자 정당의 골간을 유지한 가운데 정당 연합만으로도 21대 국회 구도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당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처음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된다고만 규정돼있다. 상임위원장도 재적 과반 출석·출석 의원 다득표로 선출된다. 때문에 종래의 양당 구도에선 단독 과반을 넘기는 1당, 통상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을 보유하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이뤄졌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 어느 당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변했다. 20대 국회 초 의석은 민주당이 123석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122석으로, 38석을 얻으며 약진한 제3당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중인 2016년 6월 새누리당의 무소속 의원 복당을 통한 1당 확보 시도에 대해 "민의 왜곡이고 제2의 3당 합당"이라며 "그것을 갖고 원구성의 기준을 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1당은 민주당"이라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굳이 '한 덩어리'의 1당이 아니어도 자파 원내교섭단체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평화당(민생당 전신)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보해 우위를 점했었다. 국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교섭단체간 협상을 고려했을 때도 친여 성향의 교섭단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고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평화와 정의'가 와해된 데다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교섭단체 협상에서 자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의 1대 2구도가 짜여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후 민주당은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세력을 포함해 4+1 공조를 통해 의석수의 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아이디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7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공수처장만 해도 야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추천이 안되지 않나"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정당에) 언제 원대복귀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짜여진 국회 인사 추천권을 고려해 비례 정당들의 별도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 씩 추천하는 구조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정당들에서도 총선 후 '연합'에 여지를 두고 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고리로 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공동대표는 "최소한 촛불시민들의 뜻인 검찰개혁 이 자체가 목적이지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시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더시민은 당초 각당 파견자들의 원대복귀를 위해 총선 후 해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단기적인 형태일 순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한 동안 또는 그 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더시민과 열린민주당의 구성 면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동질성이 높은 것도 이 같은 연합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더시민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조국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정도상 소설가가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조 전 장관을 지지했거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사들이 공관위원에 대거 포진했다. 더시민 몫 시민 후보로 친조국 인사가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정가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 등 '친조국'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면배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총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태를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에 독자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니 현실적인 선택으로 (교섭단체 공조라는) 차선책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결과를 봐야한다. 여야가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위력을 발휘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등 소수 진보 정당과의 연대는 열어놓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든 정당은 복당 및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더시민에 최소 6~7명의 불출마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의원 꿔주기'와 관련해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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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고리로 열린민주당과 연합?…"연대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친문·친조국' 후보들을 전면 배치하며 열성 지지층을 끌어모으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총선 후 국회 구도를 고려해 열린민주당과 연합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은 합당에 이어 연합 가능성도 일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당선자를 내고 정당 규격을 갖추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모일 거 같진 않다"며 "(총선 후) 대선을 중심으로 정치 국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이 무슨 대선에 관계된 역할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한다"며 "(총선 후) 그때 가봐야 하는데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는 않더라도 원구성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된다"고 연합에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는 친문·친조국 성향을 노골화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지역구에서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로 독자 정당의 골간을 유지한 가운데 정당 연합만으로도 21대 국회 구도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당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처음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된다고만 규정돼있다. 상임위원장도 재적 과반 출석·출석 의원 다득표로 선출된다. 때문에 종래의 양당 구도에선 단독 과반을 넘기는 1당, 통상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을 보유하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이뤄졌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 어느 당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변했다. 20대 국회 초 의석은 민주당이 123석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122석으로, 38석을 얻으며 약진한 제3당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중인 2016년 6월 새누리당의 무소속 의원 복당을 통한 1당 확보 시도에 대해 "민의 왜곡이고 제2의 3당 합당"이라며 "그것을 갖고 원구성의 기준을 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1당은 민주당"이라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굳이 '한 덩어리'의 1당이 아니어도 자파 원내교섭단체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평화당(민생당 전신)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보해 우위를 점했었다. 국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교섭단체간 협상을 고려했을 때도 친여 성향의 교섭단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고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평화와 정의'가 와해된 데다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교섭단체 협상에서 자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의 1대 2구도가 짜여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후 민주당은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세력을 포함해 4+1 공조를 통해 의석수의 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아이디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7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공수처장만 해도 야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추천이 안되지 않나"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정당에) 언제 원대복귀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짜여진 국회 인사 추천권을 고려해 비례 정당들의 별도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 씩 추천하는 구조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정당들에서도 총선 후 '연합'에 여지를 두고 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고리로 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공동대표는 "최소한 촛불시민들의 뜻인 검찰개혁 이 자체가 목적이지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시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더시민은 당초 각당 파견자들의 원대복귀를 위해 총선 후 해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단기적인 형태일 순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한 동안 또는 그 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더시민과 열린민주당의 구성 면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동질성이 높은 것도 이 같은 연합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더시민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조국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정도상 소설가가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조 전 장관을 지지했거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사들이 공관위원에 대거 포진했다. 더시민 몫 시민 후보로 친조국 인사가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정가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 등 '친조국'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면배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총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태를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에 독자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니 현실적인 선택으로 (교섭단체 공조라는) 차선책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결과를 봐야한다. 여야가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위력을 발휘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등 소수 진보 정당과의 연대는 열어놓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든 정당은 복당 및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더시민에 최소 6~7명의 불출마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의원 꿔주기'와 관련해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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