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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비상경제 TF 가동

등록 2020-03-29 11:15:00 최종수정 2020-04-06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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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서울시,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비상경제 TF 가동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TF'는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TF는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앞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에서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고정비용 지출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오는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도 오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받은 업체들이며, 총 6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당 점포들은 ▲임대료 50% 인하 ▲임대료 납부기한 8월까지 유예 ▲공용관리비 6개월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소비자 혜택을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였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터넷 주문 시스템도 강화한다. 문화예술계의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이며,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한 후 팀당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해당 공연팀 10팀에게는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에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서울시 집단감염의 주 원인인 콜센터의 노동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 신속집행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업체 대금 지급 등의 정책도 펼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어려운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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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비상경제 TF 가동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TF'는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TF는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앞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에서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고정비용 지출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오는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도 오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받은 업체들이며, 총 6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당 점포들은 ▲임대료 50% 인하 ▲임대료 납부기한 8월까지 유예 ▲공용관리비 6개월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소비자 혜택을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였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터넷 주문 시스템도 강화한다. 문화예술계의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이며,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한 후 팀당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해당 공연팀 10팀에게는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에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서울시 집단감염의 주 원인인 콜센터의 노동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 신속집행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업체 대금 지급 등의 정책도 펼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어려운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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