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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범위 '절충점' 찾은 文…취약층→중산층 대상 확대

등록 2020-03-30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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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지원 규모·범위 '절충점' 찾은 文…취약층→중산층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원금의 범위와 규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급 액수를 줄여서라도 수혜 대상 가구를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속했던 '전례 없는 대책'과는 다소 거리감은 있지만, 최대 수혜를 통한 소비진작 효과를 내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기 진작 효과를 고려해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한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 대신, 가계 소비부터 우선적으로 진작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에 한정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전국 2050만 가구 가운데 50% 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왔다. 기재부 방안의 50% 지원 대상을 70% 선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삼을 경우 3500만 명 가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향후 8~9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것도 지급 규모와 범위 사이에서의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한 것은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정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가장 시급한 최하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당초 구상과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에 거리를 둬왔던 것도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선별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데에서 한 발 물러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밝힌 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밝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으로 중산층까지 포함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문 대통령이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족한 지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 상황까지 감안해 최대한 '실탄'을 아껴두기 위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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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범위 '절충점' 찾은 文…취약층→중산층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원금의 범위와 규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급 액수를 줄여서라도 수혜 대상 가구를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속했던 '전례 없는 대책'과는 다소 거리감은 있지만, 최대 수혜를 통한 소비진작 효과를 내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기 진작 효과를 고려해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한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 대신, 가계 소비부터 우선적으로 진작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에 한정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전국 2050만 가구 가운데 50% 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왔다. 기재부 방안의 50% 지원 대상을 70% 선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삼을 경우 3500만 명 가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향후 8~9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것도 지급 규모와 범위 사이에서의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한 것은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정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가장 시급한 최하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당초 구상과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에 거리를 둬왔던 것도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선별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데에서 한 발 물러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밝힌 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밝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으로 중산층까지 포함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문 대통령이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족한 지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 상황까지 감안해 최대한 '실탄'을 아껴두기 위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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