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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년]멈춰선 비핵화 시계…美대선에 코로나19까지 '발목'

등록 2020-04-26 06:31:00 최종수정 2020-05-04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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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판문점선언 2년]멈춰선 비핵화 시계…美대선에 코로나19까지 '발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판문점 공동선언에 서명한 지 오는 27일로 2주년을 맞는다. 북미 정상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후 북미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며 비핵화 시계도 멈춰선 상태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요 변수로 등장하며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노이 노딜' 후 등돌린 북미…새로운 셈범 없이 교착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남북 정상이 채택한 합의문 중에 처음으로 '비핵화'를 명기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왔고, 1년간은 남·북·미 대화는 활기를 띄었다. 그해 6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9월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북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부로 약속했고,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입장이자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에서 시작된 봄바람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노딜(no deal, 성과 없음)'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을 원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북한이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실질적 이행 방안과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불신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진행된 스톡홀롬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새 협상안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결렬을 선언하며 북미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셈범'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말 예정에 없던 7기 5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까지 시사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14일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발사하는 등 5차례 군사 행동을 단행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美, 대선·코로나19에 새로운 셈법 제시 가능성 희박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며 비핵화 해법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북한은 국경을 걸어잠근 채 코로나19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선거운동과 경선을 중단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은 북핵 문제보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북미 간에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역시 "미국의 대선 국면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기 어렵다"며 "북한 역시 2020년 내부적 달성 목표로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올해 북미 대화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대화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은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친서를 통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소통도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북한, 이란 등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필요한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등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 18일 밤 통화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 했으며, 한미 실무진 차원에서도 각급에서 대북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급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확인 했으므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서 협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초보적인 대화이지만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관리 측면에서 북미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note)를 받았다"고 밝힌 후 한 나절만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미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욱이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체제 보장 등과 관련한 '새로운 셈법' 가져오지 않는 한 대화가 재개되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에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보건·의료 협력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가면 좋은 계기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톱다운으로 시작했고 정상들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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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년]멈춰선 비핵화 시계…美대선에 코로나19까지 '발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판문점 공동선언에 서명한 지 오는 27일로 2주년을 맞는다. 북미 정상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후 북미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며 비핵화 시계도 멈춰선 상태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요 변수로 등장하며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노이 노딜' 후 등돌린 북미…새로운 셈범 없이 교착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남북 정상이 채택한 합의문 중에 처음으로 '비핵화'를 명기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왔고, 1년간은 남·북·미 대화는 활기를 띄었다. 그해 6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9월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북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부로 약속했고,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입장이자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에서 시작된 봄바람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노딜(no deal, 성과 없음)'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을 원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북한이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실질적 이행 방안과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불신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진행된 스톡홀롬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새 협상안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결렬을 선언하며 북미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셈범'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말 예정에 없던 7기 5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까지 시사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14일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발사하는 등 5차례 군사 행동을 단행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美, 대선·코로나19에 새로운 셈법 제시 가능성 희박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며 비핵화 해법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북한은 국경을 걸어잠근 채 코로나19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선거운동과 경선을 중단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은 북핵 문제보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북미 간에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역시 "미국의 대선 국면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기 어렵다"며 "북한 역시 2020년 내부적 달성 목표로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올해 북미 대화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대화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은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친서를 통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소통도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북한, 이란 등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필요한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등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 18일 밤 통화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 했으며, 한미 실무진 차원에서도 각급에서 대북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급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확인 했으므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서 협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초보적인 대화이지만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관리 측면에서 북미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note)를 받았다"고 밝힌 후 한 나절만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미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욱이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체제 보장 등과 관련한 '새로운 셈법' 가져오지 않는 한 대화가 재개되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에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보건·의료 협력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가면 좋은 계기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톱다운으로 시작했고 정상들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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