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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한국판 뉴딜' 5.1조 先투입 …미래 먹거리 찾기 시동

등록 2020-06-03 10:38:59 최종수정 2020-06-08 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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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3차 추경]'한국판 뉴딜' 5.1조 先투입 …미래 먹거리 찾기 시동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운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이를 떠받칠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빅뱅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비대면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절의 친환경 리모델링, 디지털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하반기 5조1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서막을 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일자리 등 질 좋은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극복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성장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우선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00억원,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1275억원을 우선 책정했다.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343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의 기틀을 다진다. 원격 교육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중·고교 20만개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구축하는데 1481억원을 배정했다. 5년이 경과한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8만 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는데 1014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는데 352억원을,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에 16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한다. 보건소와 동네의원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는데 44억원을, IoT(사물인터넷) 센서로 맥박이나 혈당 등을 원격으로 체크하는 통합돌범서비스에도 47억원을 책정했다. 8만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 400만원 상당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2880억원을, 전국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벤처타운 등 1562곳에는 공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34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디지털화를 시작하거나 앞당긴다. 주요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550억원)을 앞당기고, 모든 철로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1144억원)한다. 모든 하천에 원격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1144억원)하고,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에는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71억원)을 한다. 급경사지 등 170곳의 재해위험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288억원)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우선 650곳에 31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1만개 고성능 Wi-Fi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Wi-Fi 1만8000개를 교체하는데 518억원을 투입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케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529곳), 보건소(523곳), 의료기관(34곳), 공공 임대주택(1만3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제와 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2352억원을 배정했다. 생활 SOC(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511억원)하고, 55개 국립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248억원)한다. 아파트 5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개량기를 설치하는데 176억원을, 15년 이상 된 민간건물 600개동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7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 또는 LPG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990억원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115억원)하고, 노후 함정이나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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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한국판 뉴딜' 5.1조 先투입 …미래 먹거리 찾기 시동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운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이를 떠받칠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빅뱅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비대면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절의 친환경 리모델링, 디지털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하반기 5조1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서막을 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일자리 등 질 좋은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극복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성장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우선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00억원,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1275억원을 우선 책정했다.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343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의 기틀을 다진다. 원격 교육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중·고교 20만개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구축하는데 1481억원을 배정했다. 5년이 경과한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8만 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는데 1014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는데 352억원을,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에 16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한다. 보건소와 동네의원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는데 44억원을, IoT(사물인터넷) 센서로 맥박이나 혈당 등을 원격으로 체크하는 통합돌범서비스에도 47억원을 책정했다. 8만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 400만원 상당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2880억원을, 전국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벤처타운 등 1562곳에는 공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34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디지털화를 시작하거나 앞당긴다. 주요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550억원)을 앞당기고, 모든 철로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1144억원)한다. 모든 하천에 원격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1144억원)하고,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에는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71억원)을 한다. 급경사지 등 170곳의 재해위험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288억원)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우선 650곳에 31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1만개 고성능 Wi-Fi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Wi-Fi 1만8000개를 교체하는데 518억원을 투입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케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529곳), 보건소(523곳), 의료기관(34곳), 공공 임대주택(1만3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제와 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2352억원을 배정했다. 생활 SOC(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511억원)하고, 55개 국립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248억원)한다. 아파트 5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개량기를 설치하는데 176억원을, 15년 이상 된 민간건물 600개동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7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 또는 LPG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990억원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115억원)하고, 노후 함정이나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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