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 합병 의혹' 고발부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까지
등록 2020-06-09 02:26:28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8년 2회에 걸쳐 이뤄진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며,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관련 고발부터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일지. ◇2018년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건 특수2부 배당 ▲11월14일 -증선위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있었다" 결론 발표 ▲11월20일 -증선위, 대검에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고발 ▲11월21일 -증선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3일 -바이오에피스 직원 긴급체포 후 증거인멸 조사, 48시간 내 석방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은닉 자료 확보 ▲5월8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시도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21일까지 연속 사흘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기소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로 변경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의 장소 압수수색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 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조사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1월28일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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