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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라" 대통령 주문에 외풍 차단…윤석열, 순항할까

등록 2020-06-23 15:26:00 최종수정 2020-06-29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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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협력하라" 대통령 주문에 외풍 차단…윤석열, 순항할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연일 조직내 파열음을 노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금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 처리를 두고는 여당 일부에서 사퇴 여론까지 일면서 윤 총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당 대표가 윤 총장 거취 함구령까지 내리면서 외풍은 어느정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풍이 잦아든 사이 윤 총장은 조직 추스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조직내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윤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을 향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정부 여당 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확실히 선을 그어줬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당장 거취를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여당 수뇌부도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총장 거취나 임기 문제로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당정이 윤 총장 거취 논란 진화에 나서면서 외부 비판 목소리도 어느정도는 잦아들 전망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부 혼란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인의 진정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처리를 두고 내부에서 잇따른 잡음을 내고 있다. 대검 감찰부로 배당된 진정사건을 인권부로 재배당한 조치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 조직내 갈등을 드러냈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결정이 수사팀 의도와 달리 진행됐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됐다. 진정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직접 개입,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감찰부에서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두 번째의 지휘권 발동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은 범무부 지시를 수용, 관련 조사를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 개 부서가 함께 들여다보는 만큼 결론 짓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음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수사자문단에게 바통이 넘겨졌으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수사자문단에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릴 경우,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기소 의견이 날 경우에도 수사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오는 검찰 인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7월 중 인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의견차가 빚어진 만큼 이번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내달 25일 취임 1년을 맞는 윤 총장의 임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 임기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매끄럽게 풀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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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라" 대통령 주문에 외풍 차단…윤석열, 순항할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연일 조직내 파열음을 노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금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 처리를 두고는 여당 일부에서 사퇴 여론까지 일면서 윤 총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당 대표가 윤 총장 거취 함구령까지 내리면서 외풍은 어느정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풍이 잦아든 사이 윤 총장은 조직 추스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조직내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윤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을 향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정부 여당 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확실히 선을 그어줬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당장 거취를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여당 수뇌부도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총장 거취나 임기 문제로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당정이 윤 총장 거취 논란 진화에 나서면서 외부 비판 목소리도 어느정도는 잦아들 전망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부 혼란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인의 진정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처리를 두고 내부에서 잇따른 잡음을 내고 있다. 대검 감찰부로 배당된 진정사건을 인권부로 재배당한 조치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 조직내 갈등을 드러냈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결정이 수사팀 의도와 달리 진행됐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됐다. 진정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직접 개입,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감찰부에서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두 번째의 지휘권 발동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은 범무부 지시를 수용, 관련 조사를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 개 부서가 함께 들여다보는 만큼 결론 짓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음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수사자문단에게 바통이 넘겨졌으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수사자문단에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릴 경우,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기소 의견이 날 경우에도 수사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오는 검찰 인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7월 중 인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의견차가 빚어진 만큼 이번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내달 25일 취임 1년을 맞는 윤 총장의 임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 임기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매끄럽게 풀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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