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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접경지역 대남 확성기 철거작업 하루만에 끝낸 듯

등록 2020-06-24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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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北, 남북 접경지역 대남 확성기 철거작업 하루만에 끝낸 듯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24일 남북 접경지역 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만 하루도 안 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고 회의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이로써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접경지역 20~30여곳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모두 철거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대남 도발을 이어왔다. 대남 확성기 설치는 군 통신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3번째 도발이었다. 다만 북한은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보류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남전단이 접경지역 인근 우리측에 날아들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탈북민단체의 돌발적인 대북전단 살포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산하 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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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접경지역 대남 확성기 철거작업 하루만에 끝낸 듯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24일 남북 접경지역 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만 하루도 안 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고 회의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이로써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접경지역 20~30여곳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모두 철거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대남 도발을 이어왔다. 대남 확성기 설치는 군 통신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3번째 도발이었다. 다만 북한은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보류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남전단이 접경지역 인근 우리측에 날아들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탈북민단체의 돌발적인 대북전단 살포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산하 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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