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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싹쓸이' 당일 공수처 압박…통합 "개악" 반발

등록 2020-06-29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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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민주, '상임위 싹쓸이' 당일 공수처 압박…통합 "개악" 반발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싹쓸이하며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띄우기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15일에 맞춰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원 구성 최종 협상이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렬되자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해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자당 몫으로 선출했다.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당일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통합당은 조국사태와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의 각종 비위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속도전에 매달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공세를 가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무엇이든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법사위도 빼앗아갔고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자, 또 위헌 투성이로 가득한 공수처법 시행하겠다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의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된 참 슬픈 날"이라고 통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는 오늘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며 "결국 법사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이 청와대의 '숙원사업' 공수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요청'을 빙자한 명령,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발의,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까지 다시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 발상까지, 국민은 없고 '법 위에 대통령'을 두는 공수처 시나리오가 착착 전개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국민 편에 서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였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그거에 역행한다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라. 검찰도 모자라서 공수처장까지 하나 더 만든다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겨냥해 "'제2의 조국사태' 윤미향씨 기부금횡령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함구령만 내리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20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공수처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는, 야당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으니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승-전-정권 수사 무력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무력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완전한 검찰 장악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 공수처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정권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다"고 썼다.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포기한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힘으로 빼앗겼다,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게 솔직한 우리 느낌이고 입장"이라며 "많은 국민이 철저하게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 한번쯤 시시비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야당으로서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있나, 아니 독재시대에 힘없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해법을 달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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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싹쓸이' 당일 공수처 압박…통합 "개악" 반발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싹쓸이하며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띄우기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15일에 맞춰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원 구성 최종 협상이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렬되자 민주당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해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자당 몫으로 선출했다.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당일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통합당은 조국사태와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의 각종 비위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속도전에 매달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공세를 가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무엇이든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법사위도 빼앗아갔고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자, 또 위헌 투성이로 가득한 공수처법 시행하겠다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의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된 참 슬픈 날"이라고 통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는 오늘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며 "결국 법사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이 청와대의 '숙원사업' 공수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요청'을 빙자한 명령,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발의,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까지 다시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 발상까지, 국민은 없고 '법 위에 대통령'을 두는 공수처 시나리오가 착착 전개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국민 편에 서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였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그거에 역행한다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라. 검찰도 모자라서 공수처장까지 하나 더 만든다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겨냥해 "'제2의 조국사태' 윤미향씨 기부금횡령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함구령만 내리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20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공수처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는, 야당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으니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승-전-정권 수사 무력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무력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완전한 검찰 장악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 공수처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정권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다"고 썼다.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포기한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힘으로 빼앗겼다,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게 솔직한 우리 느낌이고 입장"이라며 "많은 국민이 철저하게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 한번쯤 시시비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야당으로서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있나, 아니 독재시대에 힘없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해법을 달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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