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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세수 적은데 쓸 곳 많고…허리띠 졸라 재량지출 10% 감축

등록 2020-09-0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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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21예산안]세수 적은데 쓸 곳 많고…허리띠 졸라 재량지출 10% 감축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국고 보조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슈퍼 예산'을 짠 대신 필연적으로 봉착할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이 8.5%에 달해 작년(9.5%), 올해(9.3%)에 이어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0.9%로 발표했다. 올해는 2.8%였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아예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세수)이 급감, 결국 미래세대의 짐인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3조원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예산을 짠 것이다. 지출 증가, 세수 감소를 부추긴 건 코로나19발 경제 침체다. 올해 실적 악화에 따라 내년 걷을 법인세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등이 감소하면서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책, 경기부양책, 한국판 뉴딜까지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뒤집기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어느 때보다 늘어나게 됐다. 나가는 돈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이 예산당국의 최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기재부가 이번에 깎은 예산은 약 10~11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총 지출의 50% 가량인 재량지출 가운데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100조~110조원에서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며 "전체 예산사업 8000개 중 2000여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임금과 함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중앙부처 4대 경상경비(7509억원)와 166개 보조·출연기관 운영 경비(5529억원)를 삭감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5.6%, 7.1%씩 줄였다. 이전부터 지적됐던 국고 보조사업에도 손댔다.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사업 가운데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을 찾아내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플러그인차 보급(-15억원), 외식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사업(-4억원) 등이 폐지됐다. 그간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666억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20억원)도 잘려나갔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정규직을 채용하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계속가입자까지 포함하던 부분은 사중손실(死重損失·정책을 펴지 않아도 발생할 효과에 비용을 투입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 문제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며 "이를 통해 4000억원 정도를 절감, 전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사각지대 지원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저순위 사업 배정 예산을 빼내 한국판 뉴딜 등으로 용도를 바꿨다. 신규 토목·건설 공사 분야에서 3000억원을 삭감해 지능형교통체계(6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으로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수도 등 수질개선(-553억원), 방한초청 등 대면외교(-157억원) 예산도 수소차 보급, 그린에너지 사업 예산 등으로 변경했다. 부처간 협업예산도 편성했다. 관련성이 있는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력양성, 신약·의료기기 개발, 그린스마트스쿨 등 12개 중점 협업 과제를 정했다. 사업 주기별로 부처별 역할을 나누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관행적 출연·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도 보다 과감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강화 등 조치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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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세수 적은데 쓸 곳 많고…허리띠 졸라 재량지출 10% 감축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국고 보조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슈퍼 예산'을 짠 대신 필연적으로 봉착할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이 8.5%에 달해 작년(9.5%), 올해(9.3%)에 이어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0.9%로 발표했다. 올해는 2.8%였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아예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세수)이 급감, 결국 미래세대의 짐인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3조원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예산을 짠 것이다. 지출 증가, 세수 감소를 부추긴 건 코로나19발 경제 침체다. 올해 실적 악화에 따라 내년 걷을 법인세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등이 감소하면서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책, 경기부양책, 한국판 뉴딜까지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뒤집기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어느 때보다 늘어나게 됐다. 나가는 돈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이 예산당국의 최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기재부가 이번에 깎은 예산은 약 10~11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총 지출의 50% 가량인 재량지출 가운데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100조~110조원에서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며 "전체 예산사업 8000개 중 2000여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임금과 함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중앙부처 4대 경상경비(7509억원)와 166개 보조·출연기관 운영 경비(5529억원)를 삭감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5.6%, 7.1%씩 줄였다. 이전부터 지적됐던 국고 보조사업에도 손댔다.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사업 가운데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을 찾아내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플러그인차 보급(-15억원), 외식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사업(-4억원) 등이 폐지됐다. 그간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666억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20억원)도 잘려나갔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정규직을 채용하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계속가입자까지 포함하던 부분은 사중손실(死重損失·정책을 펴지 않아도 발생할 효과에 비용을 투입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 문제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며 "이를 통해 4000억원 정도를 절감, 전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사각지대 지원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저순위 사업 배정 예산을 빼내 한국판 뉴딜 등으로 용도를 바꿨다. 신규 토목·건설 공사 분야에서 3000억원을 삭감해 지능형교통체계(6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으로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수도 등 수질개선(-553억원), 방한초청 등 대면외교(-157억원) 예산도 수소차 보급, 그린에너지 사업 예산 등으로 변경했다. 부처간 협업예산도 편성했다. 관련성이 있는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력양성, 신약·의료기기 개발, 그린스마트스쿨 등 12개 중점 협업 과제를 정했다. 사업 주기별로 부처별 역할을 나누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관행적 출연·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도 보다 과감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강화 등 조치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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