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다시꺼낸 추미애…"윤석열, 나가라" 통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라임 사태 관련 비위 의혹을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총장 가족 사건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했다. 윤 총장을 향해 거센 반격을 가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력이 있다. 지난번 수사지휘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라임 관련 의혹 외에도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수사 여럿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엮어 넣은 만큼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라임 사건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벌였으며, 재계 및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일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간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을 '저격'한 발표에 윤 총장은 펄쩍 뛰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1시간20분여 내놓은 반박 입장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검의 반박에 법무부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관계도 소강상태를 맞았다. 다만 윤 총장의 반격에 추 장관의 심사가 편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높았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법무부 청사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심 끝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을 언급하며 반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가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을 '미션'을 수행할 만한 명분이 생겼기에 나선 것이지 이번 갈등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등 수사에서 여권이 거론되니까 이슈 분산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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