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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秋 수사지휘권에 "특검 안 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등록 2020-10-20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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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野, 秋 수사지휘권에 "특검 안 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 협상 등 원내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내 협의를 통해서 마지막 해법까지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는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은 동일한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이라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이런 검사의 비리, 권력의 비리 등을 밝히는 최적의 도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특별검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등 원내투쟁이 실패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할 수가 있겠나. 원내 정당은 원내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싸워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원내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직접 국민들의 동의 없이 장외투쟁을 한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고 확실한 경우에 행사가 돼야 하는데 윤 총장을 무력화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권력 수사에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검사 향응 (제공)에 이 라임 수사팀의 검사가 포함이 됐다는데 남부지검장은 검사 접대 여부는 본인도 몰랐고 당연히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야권 정치인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에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것은 남아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비꼬며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며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의 수사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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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秋 수사지휘권에 "특검 안 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 협상 등 원내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내 협의를 통해서 마지막 해법까지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는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은 동일한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이라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이런 검사의 비리, 권력의 비리 등을 밝히는 최적의 도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특별검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등 원내투쟁이 실패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할 수가 있겠나. 원내 정당은 원내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싸워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원내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야당을 핍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직접 국민들의 동의 없이 장외투쟁을 한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고 확실한 경우에 행사가 돼야 하는데 윤 총장을 무력화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권력 수사에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검사 향응 (제공)에 이 라임 수사팀의 검사가 포함이 됐다는데 남부지검장은 검사 접대 여부는 본인도 몰랐고 당연히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야권 정치인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에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것은 남아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비꼬며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며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의 수사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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