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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일지

등록 2020-10-20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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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일지]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일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월성 1호기 가동 이력 및 감사 과정에 대한 일지. ▲1983년 4월 =월성1호기 상업운전 개시 ▲2009년 4~7월 =한수원, 노후 설비 전면 개보수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 중단 ▲2015년 2월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2022년 11월까지) ▲2015년 5월 =시민단체,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2015년 6월 =한수원, 운전 재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 언급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2019년 9월30일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감사 요구 ▲2019년 12월24일 =원안위, 영구정지 의결 ▲2019년 12월26일 =감사원, 국회에 감사기간 연장 요청 ▲2020년 4월9·10·13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의결 보류 ▲2020년 4월20일 =최재형 감사원장, 담당국장 교체 ▲2020년 5월29일 =서울고등법원, 수명연장 소송 2심 각하 ▲2020년 10월7·8·12·13·16일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심의 ▲2020년 10월19일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의결 ▲2020년 10월20일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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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일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월성 1호기 가동 이력 및 감사 과정에 대한 일지. ▲1983년 4월 =월성1호기 상업운전 개시 ▲2009년 4~7월 =한수원, 노후 설비 전면 개보수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 중단 ▲2015년 2월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2022년 11월까지) ▲2015년 5월 =시민단체,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2015년 6월 =한수원, 운전 재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 언급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2019년 9월30일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감사 요구 ▲2019년 12월24일 =원안위, 영구정지 의결 ▲2019년 12월26일 =감사원, 국회에 감사기간 연장 요청 ▲2020년 4월9·10·13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의결 보류 ▲2020년 4월20일 =최재형 감사원장, 담당국장 교체 ▲2020년 5월29일 =서울고등법원, 수명연장 소송 2심 각하 ▲2020년 10월7·8·12·13·16일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심의 ▲2020년 10월19일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의결 ▲2020년 10월20일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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