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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1호기 감사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

등록 2020-10-20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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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산업부 "월성 1호기 감사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산업부 관계자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한 내부 회의에 착수했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이용된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상 '이용률'(60%)과 '전망 판매 단가'(55.08원/㎾h)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률은 강해진 규제 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전망 판매 단가의 경우 같은 해(2017년) 실제 판매 단가인 60.76원/㎾h보다 9.3%(5.68원/㎾h) 낮아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수선비 등이 적정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 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했고, 따라서 한수원이 비용 보존을 청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 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심의해 의결했다. 문제가 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이때 내려졌다. 월성 1호기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으로 해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최종 해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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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1호기 감사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산업부 관계자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한 내부 회의에 착수했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이용된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상 '이용률'(60%)과 '전망 판매 단가'(55.08원/㎾h)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률은 강해진 규제 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전망 판매 단가의 경우 같은 해(2017년) 실제 판매 단가인 60.76원/㎾h보다 9.3%(5.68원/㎾h) 낮아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수선비 등이 적정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 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했고, 따라서 한수원이 비용 보존을 청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 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심의해 의결했다. 문제가 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이때 내려졌다. 월성 1호기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으로 해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최종 해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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