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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탈원전 '국정 농단' 규정…수사의뢰 등 전방위 공세

등록 2020-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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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野, 文정부 탈원전 '국정 농단' 규정…수사의뢰 등 전방위 공세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야권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산업부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한수원에 던지고, 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산자부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잘못이 명확하면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국민의 부여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함을 강변했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감사원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나 자료를 폐기한 산자부 직원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임 행위 내지는 자료에 폐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바로 수사의뢰,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가담한 사람들 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사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도록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위주로만 이뤄져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라도 발표할지 의문이 있었는데, 발표한 것이 대단하다고 보지만 (가동 중단에 대한) 전체 판단이 없었다"면서 "최재형 원장이 자료 전체를 공개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안 볼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나.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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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탈원전 '국정 농단' 규정…수사의뢰 등 전방위 공세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야권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산업부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한수원에 던지고, 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산자부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잘못이 명확하면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국민의 부여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함을 강변했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감사원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나 자료를 폐기한 산자부 직원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임 행위 내지는 자료에 폐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바로 수사의뢰,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가담한 사람들 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사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도록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위주로만 이뤄져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라도 발표할지 의문이 있었는데, 발표한 것이 대단하다고 보지만 (가동 중단에 대한) 전체 판단이 없었다"면서 "최재형 원장이 자료 전체를 공개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안 볼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나.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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