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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검증위 "인천공항 세 번째 확장 중…김해신공항은 여지 없어"

등록 2020-11-17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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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일문일답]검증위 "인천공항 세 번째 확장 중…김해신공항은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운용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배경으로 '장애물 절취'를 둘러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부재를 꼽았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양측의 시각차가 극명히 존재했음에도 기존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장애물 절취에 대한 협의가 지자체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 같다'는 질문에 "법제처 해석에서 봤다시피 법률적으로 항공운행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이 추가되면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에서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고민 없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방침을 정했고, 이후에도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산악장애물 제거와 관련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장애물 절취에 대한 협의가 지자체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 같다. "법제처 해석에서 봤다시피 항공운항 조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인 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추가 되면 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 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업은 기본 계획안(을 수립할) 때부터 이와 같은 법제처의 법률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각이다." -추정 여객 수요를 29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수용 능력인 3800만 명까지 1000만 명 가량 여유를 뒀다. 그런데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미래 세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보면 처음 계획 때와 달리 세 번째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울경이) 확장성 분야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다. 검토 결과 (프랑스 ADPi가) 서쪽 활주로를 신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활주로를 놓을 땅이 없었다. 활주로 추가 연장의 여지가 없었다. 미래 공항은 3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미래공항의 다목적 기능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신공항 주변의 땅 영유가 별로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프랑스 연구 용역업체 ADPi의 용역 결과 자체를 검증위가 부정하는 것인가. ADPi가 결론 내린 입지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인 것인지 궁금하다. "소위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는 서쪽 활주로를 ADPi가 찾아낸 것이 (과거) 김해신공항 추진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본다. 서쪽 활주로를 찾아내서 'V자' 형태로 공항을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공항 개념이 들어섰다. 그런 점에서는 ADPi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V자' (형태)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왔다갔다하는데, '트래픽 러쉬(정체 현상)' 문제가 있다. 해외 비행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데, 이 경우 트래픽이 몰린다고 봤다. 조종사들에게 물었더니 이 부분을 불안해 했다. 결과적으로 산악장애물 절취 문제, 뉴 활주로 설치 문제, 환경적 데이터는 대단히 많이 부족했다." -ADPi는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성으로 꼽았다. 최초 ADPi가 내놓은 경제성이 부정되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흔들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전 등 4가지 분야 22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렸다. 경제성 문제랄지, 정부 제도상의 문제 등은 우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인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저희가 이 공항을 '하라,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받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보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보완에 필요한 비용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거듭 말하지만 검증위는 만 1년 가깝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 및 사람들과 만났고, 서류도 수 천 페이지를 봤다. 시간도 많이 끌고 지역에서 여러 사회 정치적으로 압박도 가해왔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한다. 더이상 다른 부분, 저희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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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검증위 "인천공항 세 번째 확장 중…김해신공항은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운용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배경으로 '장애물 절취'를 둘러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부재를 꼽았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양측의 시각차가 극명히 존재했음에도 기존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장애물 절취에 대한 협의가 지자체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 같다'는 질문에 "법제처 해석에서 봤다시피 법률적으로 항공운행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이 추가되면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에서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고민 없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방침을 정했고, 이후에도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산악장애물 제거와 관련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장애물 절취에 대한 협의가 지자체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 같다. "법제처 해석에서 봤다시피 항공운항 조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인 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추가 되면 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 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업은 기본 계획안(을 수립할) 때부터 이와 같은 법제처의 법률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각이다." -추정 여객 수요를 29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수용 능력인 3800만 명까지 1000만 명 가량 여유를 뒀다. 그런데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미래 세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보면 처음 계획 때와 달리 세 번째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울경이) 확장성 분야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다. 검토 결과 (프랑스 ADPi가) 서쪽 활주로를 신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활주로를 놓을 땅이 없었다. 활주로 추가 연장의 여지가 없었다. 미래 공항은 3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미래공항의 다목적 기능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신공항 주변의 땅 영유가 별로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프랑스 연구 용역업체 ADPi의 용역 결과 자체를 검증위가 부정하는 것인가. ADPi가 결론 내린 입지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인 것인지 궁금하다. "소위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는 서쪽 활주로를 ADPi가 찾아낸 것이 (과거) 김해신공항 추진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본다. 서쪽 활주로를 찾아내서 'V자' 형태로 공항을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공항 개념이 들어섰다. 그런 점에서는 ADPi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V자' (형태)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왔다갔다하는데, '트래픽 러쉬(정체 현상)' 문제가 있다. 해외 비행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데, 이 경우 트래픽이 몰린다고 봤다. 조종사들에게 물었더니 이 부분을 불안해 했다. 결과적으로 산악장애물 절취 문제, 뉴 활주로 설치 문제, 환경적 데이터는 대단히 많이 부족했다." -ADPi는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성으로 꼽았다. 최초 ADPi가 내놓은 경제성이 부정되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흔들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전 등 4가지 분야 22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렸다. 경제성 문제랄지, 정부 제도상의 문제 등은 우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인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저희가 이 공항을 '하라,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받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보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보완에 필요한 비용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거듭 말하지만 검증위는 만 1년 가깝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 및 사람들과 만났고, 서류도 수 천 페이지를 봤다. 시간도 많이 끌고 지역에서 여러 사회 정치적으로 압박도 가해왔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한다. 더이상 다른 부분, 저희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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