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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 본격 착수…공수처 연내 출범"

등록 2020-11-19 10:37:09

"야당 측, 비토권 악용해 계속 반대…제도 무용지물"

"공수처 출범 지연 시키려는 野에 끌려다닐 수 없어"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라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다음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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