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겪는 국민에 송구…임대차3법 소중한 성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4000가구로 2016년 12만9000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며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임대차3법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며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호텔 리모델링(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호텔 리모델링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번 대책이 거의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해서 놀랐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비주택 중 서울은 5400가구인데 비주택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5400가구 중 일부 호텔이 있는 것으로, 전체의 2~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비주거형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응대하는 방식으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서울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 지적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돼 임대료 문제나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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