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11만가구 전세공급…전문가들 "지역·물량·속도 관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극에 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일부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후 내년 2월까지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물량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소득·거주요건을 완화한 공공전세주택 물량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공간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실 리모델을 통해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물량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을 순차적으로 착공시키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며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건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은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역·물량·속도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다가구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건 기존에 가만히 두어도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장에 전셋집이 없는 게 문제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총량이 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수요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곳은 다세대이고, 상업시설을 리모델링 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4인가구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주거형태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연구원은 "시장에서 지목하는 지금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다"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는 실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난은 방 2~3개가 있는 주택 물량이 없어서 빚어졌다"며 "호텔을 개조해 공급하는 건 1인 가구용 원룸에 불과하다. 진단이 잘못돼 처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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