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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공수처 각본대로 폭주…공수처법 바꾸려 추천위 대못질"(종합)

등록 2020-11-19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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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野 "與, 공수처 각본대로 폭주…공수처법 바꾸려 추천위 대못질"(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 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제도를 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 해서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빼앗아 가 마음대로 하는데 길을 깔아주는 일을 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해선 "여당은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 그 말을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또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이제와서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공수처장 후보)가 낙점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서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면 새 후보 추천을 받아야할 법한 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리를 정권 비리를 매장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사건을 공수처장이 언제든 빼앗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백혜련 간사(법사위 민주당 간사)로부터 어떤 귀띔도 못 받았다"며 "여러 경우에서 그랬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염치 없지만 국민들이 막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법안1소위는 위원 8명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회의를 열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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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공수처 각본대로 폭주…공수처법 바꾸려 추천위 대못질"(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 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제도를 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 해서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빼앗아 가 마음대로 하는데 길을 깔아주는 일을 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해선 "여당은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 그 말을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또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이제와서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공수처장 후보)가 낙점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서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면 새 후보 추천을 받아야할 법한 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리를 정권 비리를 매장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사건을 공수처장이 언제든 빼앗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백혜련 간사(법사위 민주당 간사)로부터 어떤 귀띔도 못 받았다"며 "여러 경우에서 그랬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염치 없지만 국민들이 막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법안1소위는 위원 8명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회의를 열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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