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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처분 무효", "정치재판"…변호사단체 잇단 성명(종합)

등록 2020-12-16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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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직처분 무효", "정치재판"…변호사단체 잇단 성명(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변호사 223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도 "정권의 정치재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징계위에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징계처분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사유는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징계위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명백하지도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다"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도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라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부당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더 기교적 교활함이 엿보인다"며 "애초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아바타'같은 법무부장관과 그 추종세력을 앞세워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시킨 오늘의 징계에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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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처분 무효", "정치재판"…변호사단체 잇단 성명(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변호사 223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도 "정권의 정치재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징계위에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징계처분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사유는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징계위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명백하지도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다"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도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라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부당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더 기교적 교활함이 엿보인다"며 "애초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아바타'같은 법무부장관과 그 추종세력을 앞세워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시킨 오늘의 징계에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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