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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완수' 다짐한 秋, 2시간뒤 사의…"왜일까" 해석 분분

등록 2020-12-16 21:23:58 최종수정 2020-12-16 2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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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개혁완수' 다짐한 秋, 2시간뒤 사의…"왜일까" 해석 분분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추 장관의 의도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국 추 장관이 목표로 한 것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였다는 것이다. 내년 주요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숙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이 먼저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린 만큼, 장관직을 더 이상 이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갑작스레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합동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시간 뒤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레 사의 표명을 밝힌 것을 두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는 게 추 장관의 역할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이후 채널A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을 행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검찰개혁에 있어 공헌을 했다는 취지로 명예적인 사퇴를 하기 위해 얘기가 됐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는 것은 윤 총장을 잘라냈다는 게 된 것이다"고 해석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처음 직무 정지를 당했을 때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쳐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장관이 물러난 상태에서는 비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위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이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끊어 놓겠다는 취지도 된다"고 말했다. 곧 있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절차를 서두른 것도 정치 일정과 연계돼 있다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나. 총장을 내보내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적게 입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사표를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물타기용으로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검란(檢亂)'의 가능성은 줄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의결로 이날 검찰 내부에서 다시 반발 성명이 나오는 등 집단 반발 조짐이 보였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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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완수' 다짐한 秋, 2시간뒤 사의…"왜일까" 해석 분분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추 장관의 의도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국 추 장관이 목표로 한 것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였다는 것이다. 내년 주요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숙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이 먼저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린 만큼, 장관직을 더 이상 이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갑작스레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합동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시간 뒤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레 사의 표명을 밝힌 것을 두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는 게 추 장관의 역할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이후 채널A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을 행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검찰개혁에 있어 공헌을 했다는 취지로 명예적인 사퇴를 하기 위해 얘기가 됐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는 것은 윤 총장을 잘라냈다는 게 된 것이다"고 해석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처음 직무 정지를 당했을 때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쳐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장관이 물러난 상태에서는 비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위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이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끊어 놓겠다는 취지도 된다"고 말했다. 곧 있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절차를 서두른 것도 정치 일정과 연계돼 있다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나. 총장을 내보내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적게 입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사표를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물타기용으로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검란(檢亂)'의 가능성은 줄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의결로 이날 검찰 내부에서 다시 반발 성명이 나오는 등 집단 반발 조짐이 보였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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