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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실형에 "국정농단, 헌법유린 명백…형량 낮아"(종합)

등록 2021-01-18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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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이재용 실형에 "국정농단, 헌법유린 명백…형량 낮아"(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뇌물사건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며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라고 했다. 또한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편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사라져야 진짜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라며 "오늘 재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세습 재벌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 가야 한다"라며 "대기업일수록 혁신하고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삼성을 향해서는 "이번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라며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느라 놓친 많은 투자와 성장, 변화와 혁신의 기회들을 다시 가꿔 나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은 우리 법원이 또다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뇌물공여 86억여원에 징역 2년6월, 과연 이것을 우리 사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어떻게든 봐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욕 먹을까봐 집행유예보다 살짝 높게 양형을 선고해서 최대한 선처한 판결로 보인다. 사법적 단죄,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형이 선고되어 다행이다"라면서도 "다만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것 같다"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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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실형에 "국정농단, 헌법유린 명백…형량 낮아"(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뇌물사건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며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라고 했다. 또한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편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사라져야 진짜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라며 "오늘 재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세습 재벌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 가야 한다"라며 "대기업일수록 혁신하고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삼성을 향해서는 "이번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라며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느라 놓친 많은 투자와 성장, 변화와 혁신의 기회들을 다시 가꿔 나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은 우리 법원이 또다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뇌물공여 86억여원에 징역 2년6월, 과연 이것을 우리 사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어떻게든 봐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욕 먹을까봐 집행유예보다 살짝 높게 양형을 선고해서 최대한 선처한 판결로 보인다. 사법적 단죄,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형이 선고되어 다행이다"라면서도 "다만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것 같다"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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