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에 반색…"불공정 바로잡아야"(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공매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외에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왔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 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개 전)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이 있다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는 본인이 문제제기한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가 3000 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심각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 투자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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