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SH공사 '땅투기' 셀프조사 결과 다음주 공개...'합리적 의심'은 증폭

등록 2021-03-10 06:05:00 최종수정 2021-03-09 23:47:08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SH공사 '땅투기' 셀프조사 결과 다음주 공개...'합리적 의심'은 증폭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자체 임직원 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다음주 결과를 공개한다.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나선 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선제 대응임에도 이른바 '셀프조사'라는 신뢰성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SH공사의 이번 자체 조사와는 무관하게 SH공사 임직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 '현미경 조사'에 착수하기로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개발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2010년 이후 SH공사가 시행한 마곡지구, 고덕 강일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다. SH공사는 조사결과 해당 사업지구에서 보상(토지·지장물 보상 포함)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SH공사는 14개 사업지구 이후 강남구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등 신규 사업지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직원이 1500여 명인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이 될 것"이라며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사를 안하는 것보단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셀프 조사'라는 점 외에도 실효성이 의문되는 점은 또 있다. SH공사는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친인척이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을 받고 있는 LH공사의 조사 범위보다 좁다. 만약 자체 조사 적발자 수치와 시장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인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공사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해 서울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특별사법경찰,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직무상 비밀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사익추구 형태를 근절하는 등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같은 날 SH공사가 개발한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며 "시장 취임 직후 분양가 책정 경위를 비롯해 과거 택지개발사업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등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도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부도덕한 투기세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SH공사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SH공사 '땅투기' 셀프조사 결과 다음주 공개...'합리적 의심'은 증폭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자체 임직원 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다음주 결과를 공개한다.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나선 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선제 대응임에도 이른바 '셀프조사'라는 신뢰성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SH공사의 이번 자체 조사와는 무관하게 SH공사 임직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 '현미경 조사'에 착수하기로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개발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2010년 이후 SH공사가 시행한 마곡지구, 고덕 강일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다. SH공사는 조사결과 해당 사업지구에서 보상(토지·지장물 보상 포함)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SH공사는 14개 사업지구 이후 강남구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등 신규 사업지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직원이 1500여 명인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이 될 것"이라며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사를 안하는 것보단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셀프 조사'라는 점 외에도 실효성이 의문되는 점은 또 있다. SH공사는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친인척이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을 받고 있는 LH공사의 조사 범위보다 좁다. 만약 자체 조사 적발자 수치와 시장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인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공사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해 서울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특별사법경찰,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직무상 비밀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사익추구 형태를 근절하는 등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같은 날 SH공사가 개발한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며 "시장 취임 직후 분양가 책정 경위를 비롯해 과거 택지개발사업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등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도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부도덕한 투기세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SH공사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