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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역선택 방지 갈등②]역선택 "유효하지 않고 100% 못 막아 소모적 논쟁"

등록 2021-09-05 07:00:00 최종수정 2021-09-06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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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힘, 역선택 방지 갈등②]역선택 "유효하지 않고 100% 못 막아 소모적 논쟁" [서울=뉴시스] 손정빈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선 여론조사에 여권 지지층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역선택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역선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한다. 마음 먹고 역선택을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역선택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문항에 '당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까'라는 질문을 넣는다고 해도, 마음먹고 역선택을 하려는 유권자라면 충분히 거짓말을 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역선택을 100%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두고 싸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범 야권 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니라 범여권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을 반복해 선호도를 묻는 방식을 채택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역선택을 꼭 막아야 한다면 표본 숫자를 늘려 역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신율 교수는 "표본 숫자를 늘리면 역선택이 있어도 물타기가 된다"며 "차라리 표본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역선택 논란을 무의미하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야권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면서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할 유권자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고 해도 조직적인 역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해 유효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지금껏 여론조사를 해왔던 걸 보면 상대 당에서 경쟁력 낮은 후보를 뽑아 우리 당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게 한 사례 같은 건 없다"며 "있다 해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진단했다. 홍영식 소장은 "역선택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려면 역선택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며 "만약 역선택이 있어도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역선택 방지 무용론을 펴는 다른 이유는 이번 경선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통해 유권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 본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폭넓은 지지층이 중요한 대선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경선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뽑아서 경선하는 건 당대표 선거이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며 "예를 들어 현재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실제로 투표하는 날이 되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똑같은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재단하면 국민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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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역선택 방지 갈등②]역선택 "유효하지 않고 100% 못 막아 소모적 논쟁" [서울=뉴시스] 손정빈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선 여론조사에 여권 지지층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역선택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역선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한다. 마음 먹고 역선택을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역선택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문항에 '당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까'라는 질문을 넣는다고 해도, 마음먹고 역선택을 하려는 유권자라면 충분히 거짓말을 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역선택을 100%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두고 싸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범 야권 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니라 범여권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을 반복해 선호도를 묻는 방식을 채택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역선택을 꼭 막아야 한다면 표본 숫자를 늘려 역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신율 교수는 "표본 숫자를 늘리면 역선택이 있어도 물타기가 된다"며 "차라리 표본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역선택 논란을 무의미하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야권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면서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할 유권자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고 해도 조직적인 역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해 유효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지금껏 여론조사를 해왔던 걸 보면 상대 당에서 경쟁력 낮은 후보를 뽑아 우리 당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게 한 사례 같은 건 없다"며 "있다 해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진단했다. 홍영식 소장은 "역선택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려면 역선택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며 "만약 역선택이 있어도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역선택 방지 무용론을 펴는 다른 이유는 이번 경선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통해 유권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 본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폭넓은 지지층이 중요한 대선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경선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뽑아서 경선하는 건 당대표 선거이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며 "예를 들어 현재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실제로 투표하는 날이 되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똑같은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재단하면 국민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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