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늦어도 내년 1월 초 결정"[일문일답]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초 쯤에 확정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었고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은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서류를 바탕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은 권역별로 묶고 같이 작업하고 있다. 일일이 처음부터 대학을 다 방문하기보다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필수의료는 여러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의협도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바로 갈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른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때 그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정원과 관련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다음 절차를 밟는다."

-현장점검반의 조사기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담회까지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야 되는 대학들이 나오게 된다. 현장 확인까지 필요한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12월 중에는 이 부분이 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돼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는지

"(의대) 증원하려 하면 교원도 충원해야 되고, 학교 교실 면적과 필요한 실습실 등을 다 갖춰야 한다.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서류가 맞는지, 투자를 하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교육 쪽에서 계속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평가를 한 교수와 전문가들로 15명으로 구성돼있다. 권역별로 묶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일일이 처음부터 대학을 다 방문하기보다는 권역별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현장을 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할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또한 복지부에는 의료계,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대표, 전문가 포함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대정원은)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다 거쳐서 갈 것이다. 필수의료 부분은 여러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의협도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고 해나가겠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주 예정돼 있다가 두 차례 늦어진 이유는

"원래 2주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일단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지지난주에도 마감을 한 이후에도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

-병원협회에도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향후 다른 단체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 있는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요청을 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다."

-각 대학이 희망한 증원 수요가 최종 증원 인원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도 봐야 (규모가) 나올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숫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도 나올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가 있는지

"2025년도가 가장 중요하고 첫 출발점이어서 2025년~2030년까지 수요조사를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곳만 조사를 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는 신설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보면서 같이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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