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총파업 언급에 "국민 생명 담보 실력행사 안돼"(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권지원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자리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30분 만에 파행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를 박차고 나왔다.

2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중단됐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체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긴급으로 의협회관에서 열리게 된다"면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총파업, 강경 투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아마 파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올 것 같다"면서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간다면 강경 파업까지도 불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이날 회의가 중단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던 중에 오늘 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정상화와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주말에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국민에게 의료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전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정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 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협을 필수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한가"라고 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졸속 수요조사 결과 발표로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정부가 그리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 수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를 위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무참히 파기하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우리나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복지부 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 정원 증원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와 가족의 생명을 믿고 맡겼던 의사들이 언제 다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이나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함께 '우리 의료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인력수급을 어떻게 체계화할지 조정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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