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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먼저 늘렸던 일본…어떤 방법으로 해법 찾았나

등록 2024-03-31 08:01:00 최종수정 2024-04-02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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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의대정원 먼저 늘렸던 일본…어떤 방법으로 해법 찾았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숫자 '2000'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개선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탓에 두 달 가까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갇힌 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으려면 앞서 의대증원에 나섰던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정치학 교수는 지난달 27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고령화에 달리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과 대응 과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와 학계에 두루 몸 담아온 사회과학 전문가다. 최근 사회과학 측면에서 흥미로운 주제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을 목격한 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평소 의료 문제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많았던 데다 2000년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후 외교관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의료시스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의 입을 통해 일본은 과연 어떻게 의대 증원 문제를 풀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처럼 수가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의대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없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의대 정원 결정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내면 내각에서 총리 주재 회의(각의)로 결정합니다. 특히 분과회 멤버 20명 중 14명이 의사일 정도로 의사들이 의대 정원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히 들어갑니다. 일본의사회 부회장, 일본정신과병원협회 상무이사, 여러 의대 학장들, 의료법인 이사장, 의대 교수, 노인보건시설협회 부회장, 의료 관련 사회단체 이사장 등 의료 관련 임상경험이나 의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입니다." -일본이 2008년부터 3년간 의대정원을 비교적 큰 폭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59명(23%)을 늘리고, 2008년에는 2.2%, 2009년은 8.9%, 2010년에는 4.2%를 늘렸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 내외로 늘렸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됐고 뺑뺑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2008년 각의 결정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원했습니다. 2008년 당시 의대 증원은 후생노동성 대신 마스조에 요오이치 장관의 원맨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9년 마스조에씨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이 2008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당시 일본은 마스조에 후생노동 대신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부친 것이 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의 관료들과 의사,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시에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료 증가, 과잉진료, 의료 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의사의 과잉근로 문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의사 수와 의료기술의 발달, 고령화 속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의료 수요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도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미래 의료 기술의 발달 등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결국 공급이 과소 평가되고, 수요는 과다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일본에서는 마스조에 장관이 2009년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의대 정원 증가는 매년 1% 내외로 감속되고, 결국 이마저도 2018년 새로운 각의 결정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그 후 일본의 의대 정원은 오히려 2019년 수준 대비 소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산출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의사 수급 추계를 어떻게 했나요? "퍼즐 맞추듯 쌓아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의대 졸업자 중 면허시험 응시율, 합격율, 재수험율, 등록율, 취업율 등을 계산해 각년도 의사 공급량을 추계합니다. 수요 추계는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데요. 임상의 경우 병상 수 내지 환자 수에 의사 1인당 대응 가능한 병상 수 내지 환자 수를 곱해 의료 수요를 계산합니다. 비임상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의료교육기관, 제약업계, 산업의(회사 소속 의사), 행정기관, 보건위생 업무 등으로 쪼개 의료 수요를 계산합니다. 이후 임상 수요와 비임상 수요를 합해 전체 의사 수요를 계산합니다. 수요 계산 때는 현장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대신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의사 수요의 경우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추계 한다고요. "의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5시간, 60시간, 78.75시간으로 나누어 전제 조건을 3개로 설정합니다. 또 의사를 남녀별, 연령별, 숙련도별로 나누어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이다 보니 올해 4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하기 방식 개혁'이 의사들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도 공급량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2020년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보고서를 보면, 의료 공급의 경우, 연간 의대 정원 수가 2020년도 정원인 933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뽑아내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본은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리기로 결론을 내렸나요? "2018년 4월에 나온 의사수급분과회 논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2028년 내지 2033년이 되면 의사 공급이 초과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에서 종합보고서를 올려서 내각에서 각의 결정해 9420명으로 동결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더뎌지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다 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잉진료, 의료비 과다계상 등의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90명 줄여서 의대 정원을 1% 낮췄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2000이라는 숫자를 그토록 고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자료 정도의 꼼꼼함은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도 한국에서 의사들이 반발할까요?" -2020년 의사 수급 추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20년에도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주당 55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2032년께 의사 숫자는 36만6천 명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당 60시간 근무의 경우 2029년께 의사 숫자 36만 명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주당 78.76시간 근무를 하면 2021년께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8년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유입 인원을 추가했고요. 사회 전반의 일하기 방식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등 새 변수들을 넣으면서 결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결론은 2018년 보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조만간 의사 수급은 균형을 이룰 것이고, 이후 의사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는 물론 여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돼 반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2018년부터 의대증원을 동결 내지 감축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의대 정원 증원 실험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들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료비 증가, 과잉진료 등 부작용만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2018년 의사수급분과회가 내놓은 보고서가 결정타였다고 봐야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몇 년 내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의사는 공급 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된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2018년 새로운 '굵은 뼈대 방침(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 반영됩니다. 굵은 뼈대 방침은 일본 정부가 매년 6월께 발표하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 계획입니다. 이 방침이 각의를 통과하면서 10년간 계속돼 왔던 의대 정원 증원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던 '지역틀'(학비 지원 대가로 일정 지역에 9년간 근무하는 제도, 인턴·레지던트 5~6년포함) 제도는 계속 운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이 대략 9400명 정도 되는데 지역틀로 이 입학정원의 약 5분의 1 정도(약 1800명)를 뽑아 학비, 연구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대신 전문의가 된 후 4년 정도 특정지역 근무 의무가 부과됩니다." -올해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2018년 각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는 것이죠. 2018년 이후 일본의 의대 정원은 동결 내지 소폭 감소 상태인데요. 새로운 중대한 변수나 마스조에 장관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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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먼저 늘렸던 일본…어떤 방법으로 해법 찾았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숫자 '2000'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개선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탓에 두 달 가까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갇힌 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으려면 앞서 의대증원에 나섰던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정치학 교수는 지난달 27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고령화에 달리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과 대응 과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와 학계에 두루 몸 담아온 사회과학 전문가다. 최근 사회과학 측면에서 흥미로운 주제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을 목격한 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평소 의료 문제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많았던 데다 2000년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후 외교관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의료시스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의 입을 통해 일본은 과연 어떻게 의대 증원 문제를 풀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처럼 수가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의대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없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의대 정원 결정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내면 내각에서 총리 주재 회의(각의)로 결정합니다. 특히 분과회 멤버 20명 중 14명이 의사일 정도로 의사들이 의대 정원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히 들어갑니다. 일본의사회 부회장, 일본정신과병원협회 상무이사, 여러 의대 학장들, 의료법인 이사장, 의대 교수, 노인보건시설협회 부회장, 의료 관련 사회단체 이사장 등 의료 관련 임상경험이나 의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입니다." -일본이 2008년부터 3년간 의대정원을 비교적 큰 폭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59명(23%)을 늘리고, 2008년에는 2.2%, 2009년은 8.9%, 2010년에는 4.2%를 늘렸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 내외로 늘렸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됐고 뺑뺑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2008년 각의 결정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원했습니다. 2008년 당시 의대 증원은 후생노동성 대신 마스조에 요오이치 장관의 원맨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9년 마스조에씨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이 2008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당시 일본은 마스조에 후생노동 대신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부친 것이 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의 관료들과 의사,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시에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료 증가, 과잉진료, 의료 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의사의 과잉근로 문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의사 수와 의료기술의 발달, 고령화 속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의료 수요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도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미래 의료 기술의 발달 등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결국 공급이 과소 평가되고, 수요는 과다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일본에서는 마스조에 장관이 2009년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의대 정원 증가는 매년 1% 내외로 감속되고, 결국 이마저도 2018년 새로운 각의 결정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그 후 일본의 의대 정원은 오히려 2019년 수준 대비 소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산출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의사 수급 추계를 어떻게 했나요? "퍼즐 맞추듯 쌓아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의대 졸업자 중 면허시험 응시율, 합격율, 재수험율, 등록율, 취업율 등을 계산해 각년도 의사 공급량을 추계합니다. 수요 추계는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데요. 임상의 경우 병상 수 내지 환자 수에 의사 1인당 대응 가능한 병상 수 내지 환자 수를 곱해 의료 수요를 계산합니다. 비임상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의료교육기관, 제약업계, 산업의(회사 소속 의사), 행정기관, 보건위생 업무 등으로 쪼개 의료 수요를 계산합니다. 이후 임상 수요와 비임상 수요를 합해 전체 의사 수요를 계산합니다. 수요 계산 때는 현장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대신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의사 수요의 경우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추계 한다고요. "의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5시간, 60시간, 78.75시간으로 나누어 전제 조건을 3개로 설정합니다. 또 의사를 남녀별, 연령별, 숙련도별로 나누어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이다 보니 올해 4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하기 방식 개혁'이 의사들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도 공급량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2020년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보고서를 보면, 의료 공급의 경우, 연간 의대 정원 수가 2020년도 정원인 933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뽑아내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본은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리기로 결론을 내렸나요? "2018년 4월에 나온 의사수급분과회 논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2028년 내지 2033년이 되면 의사 공급이 초과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에서 종합보고서를 올려서 내각에서 각의 결정해 9420명으로 동결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더뎌지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다 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잉진료, 의료비 과다계상 등의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90명 줄여서 의대 정원을 1% 낮췄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2000이라는 숫자를 그토록 고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자료 정도의 꼼꼼함은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도 한국에서 의사들이 반발할까요?" -2020년 의사 수급 추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20년에도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주당 55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2032년께 의사 숫자는 36만6천 명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당 60시간 근무의 경우 2029년께 의사 숫자 36만 명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주당 78.76시간 근무를 하면 2021년께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8년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유입 인원을 추가했고요. 사회 전반의 일하기 방식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등 새 변수들을 넣으면서 결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결론은 2018년 보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조만간 의사 수급은 균형을 이룰 것이고, 이후 의사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는 물론 여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돼 반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2018년부터 의대증원을 동결 내지 감축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의대 정원 증원 실험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들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료비 증가, 과잉진료 등 부작용만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2018년 의사수급분과회가 내놓은 보고서가 결정타였다고 봐야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몇 년 내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의사는 공급 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된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2018년 새로운 '굵은 뼈대 방침(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 반영됩니다. 굵은 뼈대 방침은 일본 정부가 매년 6월께 발표하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 계획입니다. 이 방침이 각의를 통과하면서 10년간 계속돼 왔던 의대 정원 증원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던 '지역틀'(학비 지원 대가로 일정 지역에 9년간 근무하는 제도, 인턴·레지던트 5~6년포함) 제도는 계속 운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이 대략 9400명 정도 되는데 지역틀로 이 입학정원의 약 5분의 1 정도(약 1800명)를 뽑아 학비, 연구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대신 전문의가 된 후 4년 정도 특정지역 근무 의무가 부과됩니다." -올해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2018년 각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는 것이죠. 2018년 이후 일본의 의대 정원은 동결 내지 소폭 감소 상태인데요. 새로운 중대한 변수나 마스조에 장관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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