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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년도약계좌·인구부' vs 야 '월20만 기숙사·성별 임금 공시'…청년·여성 공약 경쟁

등록 2024-04-02 14:36:51 최종수정 2024-04-03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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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여 '청년도약계좌·인구부' vs 야 '월20만 기숙사·성별 임금 공시'…청년·여성 공약 경쟁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청년·여성 관련 공약, 정책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야는 캐스팅보트인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퍼주기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청년 34세→39세까지 상향…여성은 '저출생' 초점 성평등 키워드 없어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2월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하는 19세 이상~34세 이하 기준을 매년 1년씩 개정해 39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와 내 집 마련 1·2·3호 사업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GTX 노선 역세권 중심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 예식 비용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도입과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 관련 정책은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과 '촘촘한 돌봄·양육' 공약을 1·2호로 내세워 저출생 해소와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1호로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인구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아빠 휴가'(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7호 공약을 통해 안전 보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당초 이 공약의 명칭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으나 '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국가 등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10대 공약 중 '여성' '성평등'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은 없었다. 이 밖에 여성 맞춤 공약으로 골다공증·유방암 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보호출산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민주, 월20만 기숙사·월3만 청년패스…채용 성차별 근절도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호 공급과 월 3만 청년패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기숙사 공급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청년 공약 1호'다.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구도심의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합 기숙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숙사 비용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월 3만원 청년패스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현형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 등을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이 가능한 정액제 카드다. 민주당은 "국토부 K패스는 수혜자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 2030만명의 8%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역시 서울시 중심으로 이용교통 수단에 제약이 많고 요금은 평균 이용요금보다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월3만원 청년패스 외에 월 5만원 일반국민용 정액제 패스를 도입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2923억원을 책정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50만원인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올해 기준 약 82만원)으로 법정화를 추진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중소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겐 연간 200만원의 바우처(최대 600만원 지원)를 제공하는 '청년역량개발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성 정책은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임금 등에서 있어서도 남녀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성별 임금현황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강화채용 절차상 전 과정에서 지원자 및 합격자 성비 공개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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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년도약계좌·인구부' vs 야 '월20만 기숙사·성별 임금 공시'…청년·여성 공약 경쟁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며 청년·여성 관련 공약, 정책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야는 캐스팅보트인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퍼주기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청년 34세→39세까지 상향…여성은 '저출생' 초점 성평등 키워드 없어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2월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하는 19세 이상~34세 이하 기준을 매년 1년씩 개정해 39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와 내 집 마련 1·2·3호 사업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GTX 노선 역세권 중심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 예식 비용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도입과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 관련 정책은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과 '촘촘한 돌봄·양육' 공약을 1·2호로 내세워 저출생 해소와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1호로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인구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아빠 휴가'(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7호 공약을 통해 안전 보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당초 이 공약의 명칭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으나 '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국가 등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10대 공약 중 '여성' '성평등'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은 없었다. 이 밖에 여성 맞춤 공약으로 골다공증·유방암 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보호출산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민주, 월20만 기숙사·월3만 청년패스…채용 성차별 근절도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호 공급과 월 3만 청년패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기숙사 공급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청년 공약 1호'다.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구도심의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합 기숙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숙사 비용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월 3만원 청년패스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현형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 등을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이 가능한 정액제 카드다. 민주당은 "국토부 K패스는 수혜자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 2030만명의 8%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역시 서울시 중심으로 이용교통 수단에 제약이 많고 요금은 평균 이용요금보다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월3만원 청년패스 외에 월 5만원 일반국민용 정액제 패스를 도입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2923억원을 책정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50만원인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올해 기준 약 82만원)으로 법정화를 추진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중소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겐 연간 200만원의 바우처(최대 600만원 지원)를 제공하는 '청년역량개발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성 정책은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임금 등에서 있어서도 남녀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성별 임금현황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강화채용 절차상 전 과정에서 지원자 및 합격자 성비 공개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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