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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연된 '거대 야당'…여야, 입법 주도권 갈등 '불가피'

등록 2024-04-11 04:48:11 최종수정 2024-04-11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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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4년 만에 재연된 '거대 야당'…여야, 입법 주도권 갈등 '불가피'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수원 수습 우지은 수습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180석이 결국 현실화 됐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가면서 4년 전 총선에서 탄생했던 거야(巨野)의 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입법 주도권을 범야권이 쥐게 되면서 정부·야당은 야권 협조없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범야권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46%)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했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같은 시간 비례대표 개표율 75.4% 기준으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확보했고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혁신당은 7석을 달성했다.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180석을 확보하면서 범야권은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강행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개별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어 사실상 입법 강행이 가능하다. 압도적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민주당은 각 상임위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던 민주당은 범야권을 등에 업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과거 사례를 내세워 여당과 대치할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다수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까지 손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같은 '정권 심판' 기치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적 제휴가 중요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좌초될 때마다 재추진 의사를 표명해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으로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공헌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도 정부여당에 대응하는 범야권의 무기로 내세울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도 범야권과 정부·여당의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80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는 더 심해질 것이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범야권의 180석으로)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지도 못하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똑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포스트 총선 정국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평가했다. 정 평론가는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은 일관되게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전국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난장판 수준의 갈등과 분란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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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연된 '거대 야당'…여야, 입법 주도권 갈등 '불가피'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수원 수습 우지은 수습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180석이 결국 현실화 됐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가면서 4년 전 총선에서 탄생했던 거야(巨野)의 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입법 주도권을 범야권이 쥐게 되면서 정부·야당은 야권 협조없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범야권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46%)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했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같은 시간 비례대표 개표율 75.4% 기준으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확보했고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혁신당은 7석을 달성했다.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180석을 확보하면서 범야권은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강행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개별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어 사실상 입법 강행이 가능하다. 압도적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민주당은 각 상임위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던 민주당은 범야권을 등에 업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과거 사례를 내세워 여당과 대치할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다수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까지 손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같은 '정권 심판' 기치를 내걸었던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적 제휴가 중요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좌초될 때마다 재추진 의사를 표명해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으로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공헌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도 정부여당에 대응하는 범야권의 무기로 내세울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도 범야권과 정부·여당의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80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는 더 심해질 것이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범야권의 180석으로)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지도 못하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똑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포스트 총선 정국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평가했다. 정 평론가는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은 일관되게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전국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난장판 수준의 갈등과 분란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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