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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아세안 분열…'친중 對 반중'

등록 2016-07-13 18:32:01   최종수정 2016-12-28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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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만=AP/뉴시스】무장한 필리핀 해양경비대원들이 13일 마닐라 만에서 일본 해양경비대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2016.07.13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균열이 야기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로 끌고 간 필리핀은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으로 한 목소리를 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미국·중국과의 이해관계가 회원국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판결에 대한 반응 역시 달랐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필리핀은 중재재판소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페르펙토 야사이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베트남도 PCA 판결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필리핀처럼 중국에 판결 수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이 위협이나 강압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는 "판결의 근거가 된 국제해양법협약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PCA 판결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화교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말레이시아 역시 중국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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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AP/뉴시스】중국 장쑤성 난징시 해양국방교육 시설에서 한 여성이 남중국해 지도 앞에 서있다. 2016.07.13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이 전시태세에 들어가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등 패권 다툼이 심해지면 아세안 회원국들 간 균열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가 첫 번째 시험대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12일 "아셈은 남중국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논의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논의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남중국해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남중국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미국과 중국의 '우군 확보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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