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증원 규모, 두 달 안에 결론 낸다…남은 절차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25~2030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면서, 두 달 안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대략적인 로드맵도 내놨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의학교육점검반 등을 통해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총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은 수요조사에서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현재 입학정원의 70% 이상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30학년도 최대 증원 여력은 4000명에 육박하는 3953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129%에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규모를 확정하고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 간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학년도까지 얼마나 증원 여력이 있는지 수요를 취합한 바 있다.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를 살펴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 ▲2030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다.

최소 규모는 추가 투자 없이 당장 증원할 수 있는 규모, 최대 규모는 추가 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보했을 때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뜻한다.

각 의대가 제출한 수요는 희망 증원 규모로, 복지부는 현장점검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의학교육점검반(점검반)을 꾸린 상태다. 점검반은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는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로, 이달 말까지 팀을 나눠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실제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필수요건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대학은 12월까지 현장실사를 면밀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복지부는 다음 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배정 기준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지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지역 의대, 특히 정원이 50명이 안되는 이른바 '미니의대'를 8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사립대 의대에 대한 증원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전 실장은 "가능하면 각 대학의 수요를 존중하겠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 규모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공의대 설립, 지역 복무조건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전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신설 수요라서 당장 갈 수는 없고 2025년이 아닌 또 다른 수요를 반영해야 할 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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