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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보니…곳곳서 검찰 신경전 예고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실무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수사규칙'을 마련해 주목된다. 입법예고 중인 해당 규정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협력'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는 개정 704호 11-19 14:06
가볍게 여겼다간 ‘큰코’…우울증·자살 부르는 피부병 직장인 김모(30)씨는 심각한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다. 잠결에 긁어 진물이 나는 통에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을 정도다. 화상 환자라는 소문에 휩싸여 우울증까지 겪었다. 피부과를 다니고 민간요법부터 한약 복용까지 안해본 것이 없지만 증상은 좋아졌다 나 704호 11-12 12:00
결론 없이 끝난 여야 '윤석열 특활비' 검증…논란 계속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명성을 두고 여야가 나선 현장검증이 뚜렷한 결과물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가 현장 검증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당 및 집행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703호 11-10 14:13
내달부터 5등급車 수도권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게 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703호 11-08 11:15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의붓아들 살해, 증명안돼"(종합)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전 남편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702호 11-05 10:42
코로나에 특고·프리랜서 소득 70% '급감'…저소득자 타격 더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돼 정부는 이들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오기 702호 11-02 12:00
김학의, 유죄로 뒤집혔다…결정타는 '휴대폰비 174만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 701호 10-28 16:00
돌봄대란 일촉즉발…돌봄전담사 11월 파업예고에 교사들 "대체 거부"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11월 6일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파업기간 돌봄업무를 대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돌봄대란 701호 10-27 14:33
'김봉현 옥중편지' 2통에…추미애·윤석열 충돌 점입가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서 촉발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를 내리고, 윤 총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 700호 10-23 12:02
비만 대한민국…男 키 170.6cm·체중 72.7kg가 평균 2018년 남성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평균 신장은 170.6cm, 체중은 72.7kg으로 나타났다. 체중과 허리둘레, 비만율 등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0 알고싶은 건강생활 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국민 700호 10-21 12:00
오늘부터 유·초·중·고 매일 등교한다…지역·학교 여건따라 재량권도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19일부터 등교인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전면 등교가 699호 10-19 05:30
'옵티머스' 호화 고문단 재조명…검찰, 역할규명 나설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 의혹을 포함해 투자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옵티머스측 호화 고문단까지 699호 10-17 05:01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피해자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종합)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는 8일 오후 1시46분께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긴 698호 10-08 15:20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1만개 일자리 대책…3대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1만개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은 2월 기준 3.4%에서 5월 3.6%로 상승했고, 8월 기준 3.9%까 698호 10-04 11:15
"나 못잡아" 장담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어떻게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이 자신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찌민의 한 은신처에서 이 운영자를 추적 20여일 만에 검거했는데, 디지털교도소 697호 09-24 01:01
독감백신 500만명분 일부 상온 노출…정은경 "예방효과 떨어질수도"(종합2보) 냉장온도 유지 등 운송·관리 부적절 사례가 신고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물량이 최대 500만 도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경우 온도에 민감해 상온에 노출될 697호 09-22 11:56
'정의연 의혹' 윤미향, 법정 선다…수사 넉달만에 기소(종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 696호 09-14 16:40
오늘부터 '질본' 아닌 '질병관리청'…"첫 미션은 코로나19 극복"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지 16년8개월여 만인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초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을 맡아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696호 09-12 05:30
[죄와벌]고시원생 승낙없이 짐 뺀 관리인…"주거침입"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한 고시원 방의 짐을 방 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9일 퇴실한 B양의 방에 들어갔다. 당시 계약기간은 같은해 7월5일까지였지만, B양은 미리 퇴실한 상태 696호 09-06 05:01
"제보자 고발" 추미애 아들이 나섰다…격렬 공방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첫 법적 대응에 나서 향후가 주목된다. 지난 2일부터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본격 반박해 온 추 장관 아들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10일 추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인 서모 695호 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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