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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동걸린 양승태 재판…'직권남용' 유무죄가 최대 쟁점 법원이 검찰 기소 하루만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615호 02-12 15:37
박원순-김부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매개 대선 기싸움 시작 여권 내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화문광장을 매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으로 인해 행안부가 서울정부청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는 명분에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시 614호 01-24 11:14
"SKY캐슬 고액 입시코디 유행 막아라"…범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벌인 학원과 교습소·분(分)당단가를 넘긴 고액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벌인다. 올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자유학년제, 고액 입시코디네이터 등 최근 교육이슈를 이용한 불법 사 613호 01-24 06:00
양승태 구속…"사안 중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종합)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반면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면 613호 01-24 02:17
"화장실 참아라"…콜센터 인권침해, 직원은 골병든다 대전 유성구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 시간을 포함한 '이석시간'(자리를 뜨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받는다. 이곳 콜센터의 한 팀은 보통 10명 내외로 이뤄져 있는데, 팀원들 중 화장실을 두 명 이상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규정도 존재한 612호 01-15 10:13
'6세미만 100%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4월 소급지급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60일이 안 됐다면 지난해 11~12월분까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12 612호 01-14 12:00
[단독]'환경부 블랙리스트' 임원들 "압박 없었다…임기 다 채워"(종합) 사건팀 =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퇴 압박이 없었다는 일부 해당 임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와 상반된 목소리다. 김상배 국립 611호 01-07 18:27
대학가 反페미니즘 현상…"남성운동이 아니라 부당함 지적" 올 한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은 대학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미투(Me too)가 터져 나오고, 홍익대 몰카 사건 편파수사 논란 등의 이슈도 번지면서 학내 페미니즘은 그 동력을 키워왔다. 이 가운데 한쪽에서는 남학생들이 왜곡된 페미니 610호 12-29 14:54
집창촌 아직도 수십곳…그들은 왜 '합숙소'를 못 떠나나 천호동 집창촌 성매매업소 화재가 순식간에 5명의 사상자를 낳게 된 주요 원인은 '합숙소'였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중상 2명)은 모두 합숙소로 쓰이는 2층에서 참변을 당했는데, 성매매업소 특성상 영업시간과 불이 난 시점을 봤을 때 합숙소 609호 12-25 13:30
닻 올린 '제로페이'...결제수수료 0% 시대 열리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구현하는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부산·경남에서 제로페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가맹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금융권에서 은행 20곳과 전자금융업자 10곳 609호 12-20 10:30
수능 후 통제불능 고3 교실…"대입일정 변경 검토 필요" 지난 18일 강릉 펜션 사고 참사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학사 공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교육부는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 608호 12-20 10:18
서울 택시요금, 내년 언제쯤 오를까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요금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택시 관련 시위가 격화되는 등 택시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제 인상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 608호 12-16 13:53
서울시 남북협력사업 예산 대폭 확대…자치구도 대북사업 시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약 25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일반예 607호 12-12 11:20
"날 이해하는 교사 한 명이라도"…벼랑 끝 10대 트랜스젠더 10대들을 향한 다각도의 사회적 관심이 일상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조명되지도 않는 10대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성별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뜻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성별 607호 12-09 15:30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제로'…아기만 고통 속에 죽어갔다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에게 맡겨진 15개월 영아가 하루 한 번 우유만 겨우 받아먹는 등 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정부가 손을 놓은 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생후 6개월~18개월 영아들이 성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소개글이나 지 606호 12-05 17:51
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논의 곧 착수…연내 TF 구성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는 내년 8월 1일 시행을 위한 시행령 논의에 곧 착수한다. 교육부는 연말이라도 시행령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학들이 강사법 내에서 유연하게 강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 606호 12-05 11:26
혼인 수 감소 역대 최대…'비혼' 때문일까, '만혼' 때문일까 최근 혼인 건수가 3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신고된 혼인은 1만4300건으로 1년 전(1만7900건) 대비 20.1%(3600건)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9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606호 12-02 09:30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소송 19년만에 손해배상 확정(종합)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605호 11-29 11:19
후퇴했던 아동수당 1년만에 '보편복지'로…내년 9월 '6→9세 미만' 확대 야당 반대로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후퇴했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처음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수당 제도 도입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동수당이 605호 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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