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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다스 2심서 징역 17년…"반성 없다" 법정구속(종합)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666호 02-19 15:40
새 광화문광장, 경복궁 앞 사직로 유지…집회 때도 버스운행(종합)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반영해 당초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경복궁 앞 사직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모든 차로가 통제돼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665호 02-13 14:49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화두…검찰, 적잖은 진통 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당장은 '화두를 던졌다'는 취지만,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 검찰 수사 및 기소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 665호 02-11 19:48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등 28건 수사…구속도 검토 중(종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하거 664호 02-06 14:05
4세대 지역난방, 서울 마곡지구에서 실증…2023년 본격 운영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중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지역난방(4세대)' 실증을 시작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곡지구 내 신축 예정인 '(가칭)농업공화국'에 202 664호 02-02 11:15
검찰, '靑선거개입' 백원우·송철호·황운하 등 13명 기소(종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지 두 달여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 663호 01-29 16:47
"수사권조정, 올 것이 왔구나"…검사들, 한숨·한탄 교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후속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 가운데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작심' 비판 글을 662호 01-14 15:09
유치원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부정시 '쇠고랑' 가능해졌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셀프징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662호 01-13 22:05
'윤석열 손발' 다 잘랐다…'검찰 패싱' 인사 논란 불가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모양새로 전격 단행됐다. 정부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전원이 사실상 좌천 인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661호 01-08 21:30
스쿨존 내 협소공간서 속도 20㎞/h로 제한…어린이 사망 '제로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1만6789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40㎞에서 30㎞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661호 01-07 14:41
'검찰 진술 거부' 조국, 법정선 다르다…본격 반격 예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법정다툼이 펼쳐지게 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을 자제해온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 660호 01-01 06:01
[새해 달라지는 것]소득하위 40% 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月30만원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돼 노인 169만명의 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매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 660호 12-30 10:00
김성태, 내달 운명의 선고…'무죄 확신' 공언한 까닭은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고가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변수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 659호 12-24 11:41
[한국인 의식조사]아직은 '여가보다 일'…중산층은 감소세 최근 이른바 '워라밸'(Work-Life V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은 여가보다 일에 삶의 비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659호 12-09 11:49
[한국인 의식조사]"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 84%…"난 행복해" 64% 우리 국민 중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이라는 데 대해 자긍심을 지닌 비율이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659호 12-09 11:15
[한국인 의식조사]"진보·보수 갈등 크다" 92%…3년새 15%↑ 한국사회의 집단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갈등이 크다는 시각도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 또 경제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는 90.6%나 차지했다. 문화체육 659호 12-09 11:00
내년 외국인력 5만6천명 도입...영세기업 고용한도 20~30%↑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6000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를 감안해 영세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20%로 상향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 적용시 최대 60%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658호 12-18 17:00
[단독]윤창호법 무색…'법무부 음주운전' 배가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정작 법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법 집행 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정작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658호 12-18 06:03
'곰탕집 성추행' 식지 않는 논쟁…오히려 뜨거워졌다 대법원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면서 재차 젠더갈등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 직후 최초 공론화를 한 피고인 A씨의 아내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 657호 12-12 16:43
"미세먼지 10㎍/㎥·전기수소차 판매율 80%"…2040년 환경 청사진(종합) 앞으로 20년동안 정부가 '탈석탄', '자동차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녹색전환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다. 해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40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까지 낮추고 판매 657호 12-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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