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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부터 5등급車 수도권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게 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703호 11-08 11:15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의붓아들 살해, 증명안돼"(종합)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전 남편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702호 11-05 10:42
코로나에 특고·프리랜서 소득 70% '급감'…저소득자 타격 더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돼 정부는 이들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오기 702호 11-02 12:00
김학의, 유죄로 뒤집혔다…결정타는 '휴대폰비 174만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 701호 10-28 16:00
돌봄대란 일촉즉발…돌봄전담사 11월 파업예고에 교사들 "대체 거부"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11월 6일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파업기간 돌봄업무를 대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돌봄대란 701호 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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