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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전문가들 "남북 경협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섣부른 전망은 경계해야"

등록 2018-06-19 14:38:37   최종수정 2018-06-25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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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해 한국의 침체 산업 유지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
남북경협 방향 한국경제 대륙으로의 연결 VS 북한의 경제적 해양 국가화
북한 경제발전 국제사회 다자간 구조로 진행…자유시장경제 고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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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형기(왼쪽 다섯 번째)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과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통독 당시 재무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간 17주년기념 2018 뉴시스포럼 '통일경제, 기회와 도전'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선(왼쪽부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신한용 개성공단협의회장,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김 대표이사 사장, 만프레드 카르스텐스 통독 당시 재무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장형수 한양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대표뉴시스는 28년 전인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재무차관과 교통부 차관,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일경제의 밑그림을 그렸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를 초청, '독일 통일의 경제적 교훈'을 통해 우리가 맞게 될 통일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포럼을 마련했다. 2018.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19일 열린 '통일경제, 기회와 도전' 포럼에서는 남북 경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연구실장은 이날 공감언론 뉴시스가 주최한 포럼 첫 번째 세션 기조발제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진정한 목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한국의 상대적 침체 산업들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은 남북경협의 개념과 의미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거론했다. 한국경제의 대륙으로의 연결과 북한의 경제적 해양국가화가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협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륙이 연결된다는 기대가 바탕에 있다"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패권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 바다로 나와야 남북 교류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형수 한양대 교수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남북경협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으로 남북 경협이 독립적인 존재로 있지 않다"며 "7~8년 전 이뤄진 남북 경협은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돈을 모아서 다국적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 등을 만들어 집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가 협력하는 구조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10여년 전의 경협 방식은 북한 노동력과 남한 자본이 결합한 구조로 남북 경협의 토대를 닦았다"면서 "지금 단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중요한 모티브는 문화 잠재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디자인은 우리의 중요한 강점으로 산업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며 "한류가 현재 영상과 문화, 음식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데 잠재력을 활용해 새로운 툴을 만들어 미래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섣부른 전망은 경계했다.

이석 부장은 "남북경협을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원리 서문에서 '자연은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머리는 차갑게 하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북한 경제부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도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현실을 냉정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정신을 어떻게 고취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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