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시대]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은 진일보···합의 이행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11년 만에 마주한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과거 합의와 비교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28일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동시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향후 합의 이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내려야 한다는 유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연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1조3항),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정전협정을 바로 잡기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조성(2조1항) 등 긍정적 요소들로 채워진 것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이미 채택했던 과거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 등 현재 해빙단계의 남북 관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과거 합의와 비교해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해 온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목표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쳤던 과거 합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철저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방안은 10·4 선언과 9·19공동성명, 2·13합의에도 담겼지만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전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 시각도 있다"면서 "남북은 과거 큰 합의를 해놓고 실천못했다. 오늘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합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강조하는 것도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제도화를 통해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장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전환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중간에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있는 셈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북한과의 수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자국의 안보이익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국도 아직은 미온적이다.

 그 외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남북경계선 획정 등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수반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남북이 합의에 따라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만을 갖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미·북일 관계 등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속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판문점 선언 내 남북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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