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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법원 넘은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 ‘더 큰 산’ 남아

등록 2024-05-13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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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해서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수험생, 교수가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모습.

글=박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