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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헌재의 시간

등록    최종수정 2024-12-23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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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재는 완전체 구성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17일 재판관회의를 거쳐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도 정 재판관이 맡는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됐는데,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잡았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글=오제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