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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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총리지명선거서 총리 재선출…2차내각 출범(종합)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11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달 1일 취임한 후 40여일 만이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열린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는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총리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됐다. 제215회 특별국회(11~14일) 중의원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221표를 받았다. 과반수 표를 받지 못했다. 이어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151표를 받았다. 이어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대표가 38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가 28표,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레) 이와신센구미 대표가 9표,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공산당 대표가 8표, 무소속 기라 슈지(吉良州司) 중의원 의원 4표,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가 3표, 일본보수당의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중의원 의원이 3표 등이었다. 1차 투표에서 총 의석 465석 중 과반수(233석) 표를 받는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에서는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과반수 표를 받은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인 이시바 총리, 노다 대표의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사상 5번째다. 1994년 이래 30년 만이었다. 결선투표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60표를 받았다. 후보가 아닌 성명이 적힌 무효표는 84표였다. 이시바 총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됐다. 참의원 1차 투표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142표로 과반수 표를 받았다. 노다 대표가 46표, 바바 대표는 18표를 획득했다. 다마키 대표는 11표, 다무라 대표 11표, 야마모토 대표 5표 등의 순으로 과반수에 이른 이시바 총리가 제103대 총리로 지명됐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총리지명선거에서 야당들의 행보가 주목됐으나, 결국 이시바 총리가 승리하게 됐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이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가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이후 일왕의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일왕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는 총리 친임식, 각료 인증식을 거쳐 2차 이시바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저녁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정리할 경제 대책,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등 대응을 위한 정치 개혁을 설명할 방침이다. 2차 내각 각료들 면면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자민당 소속 법무상, 농림수산상과 기존 각료가 공명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국토교통상 등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102대 총리 자리에 오른 후 곧바로 중의원 해산 선언을 했다. 지난달 27일 선거가 치러졌으나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패했다.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으나 향후 정권 운영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소수여당으로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3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예산안, 법안 성립을 꾀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국민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4배로 불린 국민민주당은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103만엔의 벽' 해소 대책, 석유 감세 등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세수 감소 등으로 '103만엔의 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많아 향후 협의가 초점이 된다. 자민·공명이 국민민주당과 각각 개별 협의를 하다가 협력에 균열이 생기면 국민민주당이 결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902호 11-11 17:48 -
美 대선 이후 증시 동향 보니…'단기 하락, 연말 상승' 전 세계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뉴욕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각) 미 경제매체 CNBC는 일반적으로 미 대선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1980년부터 미 대선이 있었던 해 선거일 이후 뉴욕증시의 변화를 집계한 CNBC 데이터를 보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선거일과 연말 사이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투표일 이후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다. 3대 지수는 모두 투표일 다음날과, 일주일 뒤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3대 지수는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또는 모든 하락분을 만회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투자자들은 대선일이나, 그 후 며칠 간 즉각적인 폭등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CNBC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표 이후 수일 더 걸리는 개표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980~2020년 미 대선 이후 S&P500은 선거일 다음날 평균 0.3%, 선거일 일주일 뒤 평균 0.84% 하락했다. 하지만 선거일 한 달 뒤에는 평균 0.4%, 연말에는 평균 1.54% 상승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기간 미 대선 이후 다우지수는 선거일 다음날 평균 0.27%, 선거일 일주일 뒤 평균 0.41% 하락했다. 하지만 선거일 한 달 뒤에는 평균 0.83%, 연말에는 평균 2.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의 경우 선거일 다음날 평균 0.46%, 선거일 일주일 뒤 평균 1.03% 하락했다. 하지만 선거일 한 달 뒤에는 평균 0.02% 하락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고, 연말에는 평균 1.01% 상승했다. 가장 최근 있었던 두 번의 대선 이후에는 3대 지수 모두 단기적인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선거일이었던 2020년 11월3일 다음날 S&P500은 2.2% 상승했고, 일주일 뒤에도 5.23%, 한 달 뒤에도 8.83% 올랐다. 연말에는 11.48%까지 상승했다. S&P500은 2016년 11월8일 다음날 1.11%, 일주일 뒤 1.91%, 한 달 뒤 4.98%, 연말 4.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이번 미 대선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강세의 해에 치러진다. 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에 따르면 올해 1~10월 뉴욕증시는 약 20%의 상승세를 보여, 1936년 이래 대선 연도 해당 기간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901호 11-05 11:06 -
'초접전 승부' 결론은 언제쯤…판명 늦어지면 대혼란[美대선 D-7⑤] 과거 대부분 미국 대선은 본투표 다음날 정도엔 승패가 드러났다. 다만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달 넘게까지 결론이 지연된 경우도 존재한다. 역대 어느선거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도 본투표 이후 곧바로 승자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장담키 어렵다. 내달 5일(현지시각) 치러지는 미 대선은 각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매직넘버'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승자다. ◆주별로 개표 시간·방식 달라…결과에도 시차 승패를 위해서는 주별 선거결과가 나와야하는데, 주별로 규정이 상이하다보니 투표 결과도 일거에 나오지는 않는다. 수도 워싱턴DC나 최대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나 등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노스캐롤라이나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가 열려있다. 시차도 고려대상이다. 뉴욕 등이 위치한 미국 동부를 기준으로 알래스카는 4시간, 하와이는 6시간이 느리다. 어떤 지역은 개표가 시작돼 일부 결과가 나오는데, 또 어떤 지역은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 연출된다. 개표방식도 주별로 상이하다. 사전투표 집계를 일찍이 비공개로 허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특히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은 본투표 전에 우편투표 등을 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선거 다음날 결론…2020년·2000년 예외 그럼에도 과거 대부분 선거는 다음날이면 승패가 드러났다. 이번 대선과 유사점이 많은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바로 다음날 패배를 인정했다. 2012년에도 선거 바로 다음날 밋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가 패배를 수용했고,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역시 빠르게 패배를 시인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대선 역시 치열하긴 하지만 다음날 정도엔 승패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후보자가 패배를 승복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문제는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승자 판명이 길어진 경우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장 2020년 대선 때는 본투표 나흘이 지나서야 승패가 판가름났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집계결과가 다소 늦게나오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승리할지 모른채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결론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승리로 선거인단 273명을 확보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2000년 대선 때는 무려 35일 동안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1차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불과 1784표 차이로 플로리다주를 내주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했다. 재검표 끝에 537표차이로 격차가 줄어들자, 플로리다 주대법원 결정으로 전면 수개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중단하면서 부시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 ◆2000년 되풀이 땐 대혼란…269대 269 동률 가능성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있다. 당시 집계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우편투표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났음에도 이를 처리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대다수 지역에서 처리 속도가 늘어나 개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2000년 대선처럼 특정 경합주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해당 경합주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면 혼란이 예상된다. 승자가 누가될지 알지못한채 재검표와 지리한 법정싸움이 진행된 후에야 승자가 결론난다. 마찬가지로 확률은 높지 않지만,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똑같이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측이 동률을 이뤘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무승부가 확인되면 내년 1월 의회가 결론낸다. ABC에 따르면 미 하원이 동률을 이룬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을 선택한다. 435명 전체 의원이 한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50개주가 각각 1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에 비례한 방식이 아닌데다, 공화당에 유리한 구조라 실제 실행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00호 10-29 05:04 -
'새 총리' 취임후 조기 총선…허니문 기간 '첫 시험대'[日이시바 시대➁]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집권 자민당 총재가 내달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내달 9일 조기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에 나선다. 여론의 인기와 높은 지지율로 '허니문' 기간 중 첫 시험대에 서게 된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는 내달 4일 중의원·참의원(상원)에서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7일에는 각 당 대표 질의를 거쳐 내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했다. 해산 전 당수 토론도 상정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는 내달 15일 고시(공고), 내달 27일 투·개표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시바 총재는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통한다. 해체 전 한 때 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수장이자 최장수 총리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등을 졌던 반(反)아베파이기도 했다. 이시바 총재는 역대 당 집행부 등에 쓴소리를 계속하며 '당내 야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내 비주류이긴 했으나 그는 대체로 여론의 인기는 높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인물" 부분에서 자주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총재 당선 후 실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지난 28~29일)에서도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한다"는 응답은 52%였다. "기대하지 않는다" 30%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자민당 지지층 64%가 이시바 전 총재에게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약 70%나 됐다. 야당 지지층에서도 기대가 높았다. 일본유신회 지지층 중 60%, 제1 야당 입헌민주당 50%가 기대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재가 조기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데에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만큼 정권 초기에 기반을 다지려는 생각이 엿보인다. 현재 중의원 의원 임기는 2025년 10월 30일 만료된다. 보통 임기 만료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재가 '조기' 중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다만 취임 직후 선거에 나서는 것은 '허니문' 기간 중 높은 지지율로 시험대에 나서 성과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내비쳐 보인다. 현지 공영 NHK는 이시바 총재가 취임 직후 중의원 선거에 나서는 데 대해 "새 정권 발족 직후에는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NHK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당내에는 이시바 총재가 당의 얼굴이 되면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은 이시바 정권이 정치와 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냉정하게 보고 있다. 신뢰회복은 쉽지 않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민당 내에서는 새 정권이 야당의 압박을 받는 것을 우려해 조기 중의원 해산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시바 총재는 이러한 목소리도 고려해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를 위한 공약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 당의 새 집행부 중 한 사람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9월 30일부터 공약 책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밀착 의혹'으로 무너진 기시다 내각을 이어갈 이시바 내각이 조기총선에서 어떤 공약으로 민심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지 주목된다. (끝) 896호 09-30 16:01 -
첫 인사 '논공행상'…스가·아소 '포섭', 아베파 배제는 '불씨'[日이시바 시대①] 4전5기 끝에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3년 간 이끌어 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10월1일 공식 출범한다.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 일본 제 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는 일본의 새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으며, 내달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차기 총리에 취임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단행한 인사는 한마디로 '논공행상'이다. '거당 내각'이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일정 부분 '배려'와 '포섭' 속에 새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아베파 인물이 한 명도 없어 갈등의 불씨 또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시바 총재는 총리 취임 전날인 30일 당 집행부·내각에 대한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임시 총무회에서 "총재로서 국민을 믿고 용기와 진심으로 진실을 말하고 일본을 다시 한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다해 나가겠다"며 당 집행부를 발표했다. 첫 인사에서는 당 내 비주류였던 측근에 대한 논공행상 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지지'로 돌아선 구 기시다파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그룹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모리야마 간사장 사실상 당 2인자 등극 당직 인사로는 당 부총재에 무파벌인 스가 전 총리를 올렸고, 당 최고 간부인 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으로는 간사장에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사실상 당 2인자 실세로 등극했다. 총무회장에 아소파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정무조사회장에 구 기시다파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이 발탁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던 아소 다로 부총재를 당의 최고 고문으로 추대하고,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무(無)파벌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에게는 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겼다. 각료 인사에서는 재무상에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방위상에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외무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앉혔다. 구 기시다파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연임된다. 경제재생담당상인 아카자와 료세이 재무 부대신, 디지털상인 다이라 마사아키 전 내각부 부대신은 구 이시바파로 오랫동안 이시바를 지지해 온 측근들이다. ◆총재선거 선대본부장, 스가 전 총리 측근 등 각료로 기용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 같은 진용을 두고 "이시바, 스가, 모리야마 3인으로 정권의 골격을 형성했다"고 짚었다. 외무상에 발탁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진영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경제재생담당상에 오른 아카자와 료세이는 미미하지만 구 이시바파의 멤버였다. 고이즈미 신지로와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내정된 미하라 준코 참의원 의원은 스가 전 총리와 가깝다. 경제안보담당상에 임명된 기우치 미노루 부간사장은 구 모리야마파에 속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직·각료 인사는 총재 선거의 논공행상과 전직 총리에 대한 배려가 짙다"며 당직·각료에 내정된 멤버를 보면, 이시바 총재와 관계가 가까운 의원이나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지지'로 돌아선 의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일본 공영 NHK는 "정권 운영의 안정을 강하게 의식한 인사"라며 "총재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와 다카이치의 득표는 거의 호각이었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스가를 부총재로, 다카이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아소를 최고고문으로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조정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모리야마의 간사장 기용도, 당내 기반의 약함을 보충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권 안정 강하게 의식…총재 선거 경쟁자 8명중 3명만 기용 다만 "각료 인사에서는 이시바 자신과 가까운 의원의 입각도 눈에 띄었고, 총재 선거를 다툰 8명이 당직자와 각료로의 기용을 고사한 경우가 있었다고는 해도 3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시바로서는 우선 거당 태세 구축이 과제"라고 NHK가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지지'로 돌아선 동료가, 새 정권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에게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의 밸런스는 과거의 정권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이시바 본인도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에서 싸운 다른 8명의 후보에 대해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언급했지만 그 인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전형이 다카이치다. 이시바는 다카이치에게 총무회장 자리를 제시했지만 다카이치는 이를 고사했다. 다카이치측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정책에 대한 생각이,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평했다. 총재 선거에 입후보해 중견·신진의 지지를 모아 9명 중 5위에 오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에게도 당 홍보본부장을 타진했지만, 고바야시는 이를 고사했다. ◆총재 선거 결선 상대 다카이치, 총무회장 자리 고사 여기서 이시바 총재가 '거당 태세'를 연출하기 위해 의지한 것은 아소 부총재였다. 간사장에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와 직접 만나 당 최고 고문직을 제안했고, 이를 아소가 수락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총재 선거에서 경쟁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에게도 중직을 맡기는 거당 태세를 목표로 했지만, 라이벌들은 잇따라 고사했다"며 이시바 정권이 "불씨를 안고 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시바는 중의원 선거의 싸움 속에서 당의 결속을 기대하지만, 결과 여하에서는 단번에 무너질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파벌을 유지하는 아소파(54명)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지지로 돌아섰지만 총무회장에 스즈키 재무상이 기용되고 무토 요지 전 경제산업부대신과 아사오 게이치로 참의원 운영위원장도 첫 입각하게 됐다. 다만 구 아베파의 입각은 단 한 명도 없어 파벌 내부에서 "왕따 취급"이라는 반발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아시아판 나토' 등 안보정책 드라이브 여부도 관심 한편 이시바 총재가 방위상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총재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와야 다케시가 외무상을,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다시 방위상으로 재등판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도 당 3역인 정무조사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재가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해 온 것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이나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나토 가입국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처럼 아시아에도 집단방위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이시바의 생각이다. 896호 09-30 16:01 -
브라질 엑스 금지령에…불만·우려 목소리 커져 브라질에서 대법원의 명령으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의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현지에선 이와 관련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라질의 유명 방송인인 루시아노 허크는 한 공개 행사에서 "나는 이번 사태에 반대한다"면서 "사법부가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섞이는 것은 브라질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우파 정치인과 일부 전문가들은 200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엑스 사용자 대부분이 콘텐츠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VPN 사용자에게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호하고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브라질 변호사협회는 대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일 벌금을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개인과 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면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벌금 부과는 제재에 해당하므로 개인에게 완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항상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우파 성향의 노보당 소속 연방 의원 마르셀 반 하템은 VPN을 이용해 엑스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모라이스를 "폭군"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명령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 존엄성은 벌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면서 "나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진정한 정의를 믿기 때문에 국가의 박해나 위협에 상관없이 트윗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에 부과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금융 계좌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 하원의장 아서 리라는 지난달 31일 한 행사에서 스타링크 계좌 동결과 관련해 "우리를 우려하게 만든다"면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도 "불법적인 엑스 폐쇄와 스타링크 계좌 동결로 인해 브라질은 투자 불가능한 시장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모라이스 대법관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생각을 가진 응답자는 27%였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월 유해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로 엑스를 향해 일부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 정권 우파 인사들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머스크와 모라이스 대법관의 기싸움이 수 개월 간 이어졌고, 결국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 서비스 차단 명령과 스타링크 금융 계좌 동결 명령까지 내렸다. 893호 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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