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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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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30일 휴전은 불발(종합2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장시간 통화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 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 임시휴전은 러시아 측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신 에너지 및 인프라시설에 한해 휴전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90여분간 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평화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두 지도자는 이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와 함께 종식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자들은 흑해에서의 해상 정전과 완전한 휴전, 영구적인 평화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은 물론 에너지와 인프라시설 공격을 멈추고 평화로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협상이 즉시 중동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는데, 앞서 휴전 논의가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휴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인프라 시설에 대한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당초 추진하던 전면적인 30일 임시휴전 조치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종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지난주에는 같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와 종전을 위한 30일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미국은 30일 임시휴전에 대해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왔고, 이날 최고위급 전화회담까지 이뤄지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30일 임시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습을 30일간 중단하는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런 구상에 건설적인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군에 상응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30일 임시휴전을 수용하지 않았고, 일부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공격을 중단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광범위한 휴전을 고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반대해온 이전 조건들에서 물러섰다는 징후는 없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군사동맹 가입을 포기하고 군대를 대폭 감축하며 러시아어와 문화를 보호해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도록하는 등 양보를 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BC는 백악관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통화에서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토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중동 평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백악관은 "지도자들은 미래 분쟁들을 예방하기위한 중동에서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대화했다"며 "그들은 전략무기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대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미러간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양자 관계가 개선된 미래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는데 동의했고, 여기에는 막대한 경제거래와 평화가 달성됐을 때 지정학적 안정성이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재확인했고, 미국 파트너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오는 19일 포로 175명씩을 교환할 계획이다.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 23명이 석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919호 03-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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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외교 부재속 날아든 트럼프 청구서…관세·투자 압박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방국들과 갈등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을 향해서도 칼끝을 들이밀었다.
한국이 미국에 수천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주장에 가깝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네 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대국과 똑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알래스카 지역에는 막대한 액화천연가스(LNG)가 매장돼 있으나,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또 투자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서 다소 빗겨서있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한국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FT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이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네배 높은 관세를 용인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알래스카 투자 문제도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안 장관은 불과 지난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적극 설명했다.
그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편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투자 유치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 계속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는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고위급 교류는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정상간 소통은 한국 국내상황 탓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917호 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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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매업자들,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경고
전미소매연맹(NRF)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승인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 시간) 더힐에 따르면 NRF의 정부 담당 부대표 데이비드 프렌치는 성명을 통해 "무역 장벽과 불균형을 줄이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번 조치는 규모가 방대하며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노동자 계층 가정의 물가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이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급망과 가계 예산의 안정을 도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렌치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매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에 서명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도입을 위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
이번 관세 조치는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 수준, 불공정한 세금 부과, 타국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 기업·소비자의 비용, 환율, 무역대표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 국가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과 협의해 각 국가에 부과할 관세 목록을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상호관세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미국을 무역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편집위원회도 "(상호관세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무역 전쟁에 대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혹평했다.
915호 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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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르단 국왕 만나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미국이 이 지역을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요르단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가자지구 어린이 2000명을 우선 받아들이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에 앞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사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사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는 가자를 가질 것이다"고 답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취재진이 재차 묻자 "살 이유가 없다. 그 곳은 가자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이다"며 "우리가 가져가서 지키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끝내는 중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규모의, 아마도 가장 큰 수준의 경제 개발을 할 것이다"며 호텔과 사무실, 주택 등이 세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동)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동 출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상이 "결국에는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약 20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만약 가자주민들이 떠나길 원치 않을 경우엔 강제이주가 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만명을 모두 이주시키는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 일어난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며 "현재 전세계에 가자지구보다 열악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엔 강제력을 동원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들은 (이주에) 행복해할 것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주민들의 수용해야할 주변 아랍국가들의 동의도 넘어야할 산이다. 요르단과 이집트를 포함해 아랍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압둘라 2세 국왕은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이집트와 아랍국가들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논의를 위해 모하메드 빈 살만(사우디 왕세자)로부터 리아드로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작업을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룰지다. 분명 우리는 미국과 이 지역 사람들과, 특히 요르단의 내 국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오늘 흥미로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암에 걸리거나 매우 아픈 상태에 있는 어린이 2000명을 요르단으로 가능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다"며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지에 대한 이집트의 계획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아름다운 제스쳐다. 감사히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머지는 이집트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진전을 보게될 것"이라며 "요르단과도 위대한 진전을 볼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는 아니지만 99%는 이집트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요르단과 이집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삭감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이날 원조 삭감에 대한 질문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요르단과 이집트에 많은 돈을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압둘라 2세 국왕은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한 후 오찬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정상의 세번째 백악관 방문이며,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914호 02-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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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에 영토 야욕까지…미국發 국제질서 재편[트럼프 취임 D-5④·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트럼프 당선인은 신(新)고립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 폭탄에 이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트럼프발(發) 국제 질서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전 세계 경제 '먹구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취임 직후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중국산 제품에도 취임 첫날부터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내각 인선도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무역대표부 대표) 등 강경 관세론자들로 포진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 경제 성장과 공급망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 0.8%, 내후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 지도자, 기업 경영진,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금리, 지속적인 무역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혼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트럼프, 영토 확장 야욕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강제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부르거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이웃 캐나다도 자극하고 있다.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강제력을 동원해 영토 확장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으레 사용하는 '수사(rhetoric)'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다소 과장된 화법을 사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주 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진정성을 막론하고 그 파장은 벌써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맞춰 차기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인 절반 가량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찬성한다는 미국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조사도 나왔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예상…'지도부 부재' 韓, 최악의 상황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인 한국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대미 수출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칠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4조6240억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1기 임기에선 그 절반은 요구했었다.
협상에서 압박할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한미훈련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비조차 못 하는 형국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 로비 활동을 벌였던 한국 기업인들은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은 방향타를 잃었다"고 한탄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채널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가치외교로 막힌 한국의 선택지는 미국밖에 없다고 볼 것"이라며 "최대한 다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게 뭔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911호 01-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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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내각 충성파 대거 포진…주한대사 인선 안갯속[트럼프 취임 D-5③]
트럼프 2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파"의 대거 포진이다.
집권 1기 때 일부 내각 인사의 반대로 자신의 정책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강경 이민 등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인물로 2기 내각을 구성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거행되는 취임식과 함께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충성파 일색 내각 구축
관심을 받는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해 트럼프 2기 내각과 참모진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행할 충성파 일색으로 꾸려졌다.
연방수사국(CIA) 국장에는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던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에는 피트 헤그세스 전 보수 매체 폭스뉴스 진행자가 발탁됐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 진행자로 합류하기 전 '자유를 위한 재향군인'(VFF), '미국을 걱정하는 재향군인'(CVA) 등 2개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투톱으로 불린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TV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그러나 루비오 의원은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예비 선거)에서 패한 뒤 중도 하차했고,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왈츠 의원은 트럼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 및 그의 팀과 1기 행정부 때부터 가까이 지냈다.
그는 이른바 '트럼피즘'을 이행할 적합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피즘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왈츠 의원은 대중 강경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경제·대외·이민 등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충성파 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예스맨'으로만 내각이 구성되면 집권 1기 때 균형추 역할을 했던 '어른의 축(Axis of Adults)'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어른의 축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경험과 연륜으로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질됐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질,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각 담당 위원회는 14일부터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과거 자금관리 부실, 성적 부적절성, 과도한 음주 등으로 비영리 단체 2곳에서 퇴출당했다는 전력이 공개되면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2017년 당시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서 참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신고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발탁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2017년에는 하원의원 자격으로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난 것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 보건과 백신에 대해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 온 전력이 문제가 됐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소아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등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주장을 오랜 기간 제기해 왔다.
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팔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
◆주한 미 대사에 미셸 박 스틸 등 하마평
주한 미국 대사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과 한반도 전문가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도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에 진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후커 전 보좌관은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전문가로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및 실무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주한미국대사관 '임시 대사대리로 파견했다.
윤 전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 퇴직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를 맡게 됐다. 그는 임시 대리대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임명한 대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911호 01-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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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왕의 귀환…초호화 대관식 예고[트럼프 취임 D-5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진행된다.
1기 행정부보다 더욱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예상되면서 전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화려하고 인상적인 취임식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 취임행사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선서와 경호 등엔 국가예산을 투입하지만, 그외 퍼레이드 등 취임행사는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취임식을 위한 자금모금이 별도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자금이 쌓였다.
취임식을 닷새 앞둔 15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번 취임식을 위해 모금한 자금은 1억7000만달러(약 2482억원)에 달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세운 2017년 1억700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 종전 기록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5300만달러였다.
아직 모금이 끝난 것도 아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모금일정이 끝날 때까지 총 2억달러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과거 취임식과 비교할 때 행사 규모 자체는 줄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땐 10개의 공식 연회와 수십개 비공식 행사가 열렸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땐 14개 공식 연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공식 연회는 3개 뿐이다.
더 많은 돈이 모였는데, 행사 자체는 적다보니 한층 화려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워싱턴DC 실내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미국 우선주의(MAGA)' 승리 집회를 열고 강성 지지층의 세를 과시한다.
전체 취임행사는 나흘간 진행되며, 18일 버지니아의 트럼프 당선인 소유 스털링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리셉션과 불꽃놀이로 시작해 21일 기도회로 막을 내린다.
취임행사의 정점은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취임선서와 연설, 이어지는 백악관으로의 퍼레이드다.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들도 모두 참석한다. 4년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엔 현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부정선거 탓에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했다고 주장했고, 취임식에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백악관에서 곧장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가버렸다.
4년이 지나 서로간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을 지켜본다.
2016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반면 미셸 오바마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례를 깨고 몇몇 해외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낸 점도 이번 취임식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통상 국내 행사로 치러졌고, 해외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외에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의 경우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미있는 외교 무대가 되기보단 취임식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밀레이 대통령의 참석만 공식화됐고, 그 외 정상들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분주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상급은 아니라도 정부 고위인사가 특사처럼 취임석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인도와 호주 역시 외교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상 계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정상급은 물론 특사 파견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관례대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참석할 예정이나 특사자격은 아니다.
911호 01-15 07:00
"중국, 관광과 한류 계기로 한국에 화해의 손길"…한한령 완화될까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기조를 정하고 한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한류 콘텐츠를 다시 받아들이는 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8년간 지속됐고 지난해부터 풀리기 시작한 중국의 비공식적인 한류 유입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조치와 문화 교류 동향을 분석해 "중국이 한국 관광객의 귀환과 K팝 같은 문화콘텐츠 수용하면서 한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이 직접 한류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관계 개선 사례로 지난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걸그룹 '아이브(IVE)' 팬사인회에는 약 200명의 중국 팬들이 몰린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당일은 한국 정부가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SCMP는 또 "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새 앨범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2016년 대만인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활동이 중단된 이후 약 9년 만"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이달 초부터 중국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사실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SCMP는 "이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한류 제한(한한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이를 미국의 중국 견제수단으로 보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보복성 조치를 취해왔다. 한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한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보복성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지난해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관계 개선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하얼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문화교류는 양국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며 “양국 간 문화·인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회복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기로 의견일치를 이뤘다. 저우샤오레이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최근 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은 ‘중국 정부’ 측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저우 교수는 또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을 가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SCMP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변수로 꼽았다. 그러면서 "12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의 선거개입을 언급한 이후 반중 정서도 고조됐다"며 "명동 등 관광지에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시위 지역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전통적으로 미중 사이의 균형을 선호하는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보면서 지금 선의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과잉반응을 자제하고 (한국에) 어떤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더 좋은 관계를 맺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920호 03-25 10:44
시리아서 정부군·아사드 잔당 충돌로 민간인 등 700여 명 사망(종합) 시리아 북서부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따르는 무장 세력과 시리아 과도정부 병력 간 충돌로 최근 사흘간 7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8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지난 6일 양측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해안 지역과 라타키아 산맥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알라위파 민간인 5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은 정부군이 이들 지역에서 민간인을 처형했으며 "집과 재산 약탈이 동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 수는 정부군 93명과 아사드 추종 무장 세력 120명을 포함해 745명으로 늘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국제적십자사는 피해 지역 특히 라타키아, 타르투스에서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접근권을 허용해 달라고 과도정부에 요청했다. 적십자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의료 서비스와 의료 시설 보호를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의료 지원과 부상자 이송을 위해 응급 구조대원과 인도주의자들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북서부 해안 도시 라타키아의 자블레 마을 등지에서 아사드에 충성하는 무장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촉발됐다. 과도정부는 알라위파가 주축인 아사드 잔당을 진압하기 위해 라타키아, 타르투스 등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헬기를 동원한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과도정부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을 "개인적인 행동" 탓으로 돌렸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전날 텔레그램으로 중계한 연설에서 아사드 잔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촉구했다.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당신은 모든 시리아인을 공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군 지도자였던 알샤라는 지난해 12월 하야트타흐리르알샴 반군(HTS)을 이끌고 전격적인 공격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알샤라와 HTS는 그 후 여성들을 내각 각료로 임명하고, 시리아의 기독교인과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대중적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시리아 북부에서 튀르키예가 지원해 온 반군 세력과 쿠르드족 중심의 시리아민주군(SDF) 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아사드 잔당의 매복 공격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918호 03-09 03:00
트럼프發 '관세 폭탄' 급한 불 껐지만…'무역 전쟁' 리스크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발 글로벌 '무역 전쟁'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하루 전 30일 유예 합의…"마약·국경 대응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3일(현지 시간) 부과 시점을 3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마약 유입 문제 대응 약속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트뤼도 총리는 마약 문제를 담당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지역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약 1조9000억원)를 투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국가 경비대 1만명을 투입, 국경 보안을 즉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국 약속을 받아낸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미루겠다면서, 그 기간 경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달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예 사유는 국경과 마약 대응이었지만, 결국 관세를 무기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는 금융 통한 강압 외교 도구…지배에 초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타국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관세를 단순히 국내 시장 보호 목적이 아닌 일종의 금융을 통한 강압 외교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필립 벌리거는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힘을 약화시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목표는 협력이 아니다.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광범위한 관세가 굳어지면 결국 지역화로 회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맞불 관세'를 준비 중이며, 트뤼도 총리는 지난 1일 자국민에게 "미국산이 아닌 캐나다산을 구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맨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WSJ에 "강압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강압은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성 시대' 종말…"美경제 위축도 불가피할 것" 관세 부과와 상관없이 이번 정책은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성 시대를 끝내고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됐다. 에드워드 앨든 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수십년 동안 구축한 국제 규칙과 예측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종료시켰다며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미국 경제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7년까지 1%p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 증가율도 같은 기간 0.3%p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밀리 블랜처드 다트머스대 턱 경영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세계 시장에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해 미국의 힘 기반인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관세 위협이 미국 경제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기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면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미래 혼란에 대비하려 할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휘두를 때마다 그 힘은 약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인식하며 단기적으론 자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결국 다른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그만한 대가는 치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13호 02-04 11:24
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역대급 '정책 드라이브'[트럼프 취임 D-5②]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특징지을 단어 중 하나는 '속도전'이다. 이미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주요 의제를 임기 초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건 예고…'1호 의제'는 국경·이민 트럼프 2.0 '1호 의제'로는 단연 국경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하는 등 맹렬한 반(反)이민 수사(修辭)를 쏟아낸 바 있다. 이에 2기 행정부 전반에 걸친 강력한 반이민 드라이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반이민 공약 중 상당 부분이 취임 직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독재까지 거론하며 '취임 첫날' 상당수 의제를 실행하겠다고 발언했었다. 미국 언론은 그가 취임 첫날 100건 내외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예측 가능한 조치 중 하나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당시 멕시코와 맞닿은 자국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장벽을 세워라(Build the Wall)' 캠페인으로, 길이만 3145㎞에 달하는 미국판 만리장성이다. 그는 실제 2017년 취임 직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임기 내 건설을 완수하지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에 정권을 넘겼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의 반이민 책사인 스티븐 밀러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련 행정명령 구상을 전달했다. 대량 추방 역시 행정명령 1순위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취임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 지우기…'관세폭탄' 실현도 주목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 업적 지우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되살린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재탈퇴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이에 관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생산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달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취임 첫날 뒤집겠다"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애용하는 관세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대선 기간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하며 2기 행정부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에 대한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시행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행정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단계별 관세 부과를 통한 속도 조절과 선별 관세로의 선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등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관해서도 일련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세, 국경과 단일법안 추진 가닥…IRA 폐기 시간 걸릴 듯 행정명령으로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의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의제가 감세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1기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올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처리 방식을 두고는 국경 등과 합친 단일법안 처리 내지 분리 처리로 의견이 갈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폐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IRA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치적이지만, 실제 외국의 대미투자가 이뤄진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면 폐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경·이민 의제 중에서는 출생시민권 폐기가 간단찮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현 가능한 종전 시점을 6개월로 언급하며 여유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임기 전반전 이후 레임덕 소지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정책 시행에 있어 속도전을 추진하는 데는 '재선 대통령'이라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2020년 한 차례 집권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향후 4년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다. 아울러 임기 전반부인 2년이 지나면 조기 레임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닥치기 전, 정책 동력이 강력한 임기 초에 다수의 의제를 밀어붙일 이유가 충분하다. 마침 지난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양당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한 만큼 주변 상황도 협조적이다. 다만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을 불과 한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 바꿔 말하면 행정부 주요 의제 추진 과정에서 소수만 이탈해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당내 구성원 규합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달 들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구성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친분을 쌓고 기강을 단속하는 행보를 펼쳤다. 911호 0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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