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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표소 시위 주도 2030 "참정권·공정성 훼손 절차에 분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는 20~30대 청년층이 대거 참여해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답습하기보다 '참정권 침해'와 '공정성 980호 06-08 15:57
아동학대 가해자 86%가 '부모'…집이 가장 위험했다[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⑪] <3부:아동학대 트라우마 지옥> 2022년, 세 돌이 막 지난 A군은 울음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리치는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울음뿐이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고 그대로 단단한 벽에 내던져졌다. 976호 05-11 07:00
'檢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포함…삼권분립 훼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추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의 재판 사건을 재수사해 공소 취소도 975호 05-02 05:00
'법왜곡죄' 사건 접수 327건…피의자 60%, 적용 대상 아닌 '비신분자'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6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으로, 관련 피의자는 5805명에 달한다. 경찰 973호 05-11 14:36
'법왜곡죄 한달' 270여명 피소…경찰 "근거없는 고소는 각하"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한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 971호 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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