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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1년⑤] 尹 계엄 동기-2차 계엄 등 진실 추가 규명…추가 특검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어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955호 12-02 11:54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54호 11-25 12:00
'평검사 전보설' 반발 검사장 연이어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하자 일부 검사장들이 이에 반발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이 확산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53호 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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