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5년간 210조원 투입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하고, 동일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을 투입한다.
또 ▲복지(24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등 ‘기본사회 분야’엔 57조원을 투자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등 균형성장에는 60조원을 쏟아붓는다.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장병의 처우를 개선(2조원)하고,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원)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선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도 제·개정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체감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 대통령.

글=박광온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