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내수 녹일까…전 국민 15만~52만원 지급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글=임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