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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1년⑤] 尹 계엄 동기-2차 계엄 등 진실 추가 규명…추가 특검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어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955호 12-02 11:54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54호 11-25 12:00
잇단 음주운전에 외국인 사망사고…"단속·처벌 강화해야" 최근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외국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954호 11-07 06:00
'평검사 전보설' 반발 검사장 연이어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하자 일부 검사장들이 이에 반발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이 확산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53호 11-18 06:00
'새벽배송' 노노 갈등 첨예…"0~5시 제한" vs "그게 더 힘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초심야시간(오전 12시~5시) 배송 금지를 제안하며 소비자층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금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왜곡이며 사회적 대 953호 11-12 05:01
"한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오픈채팅방·AI 커닝' 만연 서울권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모(24)씨는 지난해 비대면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 김씨는 "친구들 단톡방에서 화면 뒤에 다른 전자기기를 숨기거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다른 프로그램을 띄우는 방법이 공유 952호 11-12 11:06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우려…교육·연구 강화방안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제3·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세부 육성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52호 11-11 10:00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뿔난 의료계…"환자생명 위협"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952호 11-07 14:21
대장동 재판부 "이 대통령, 유동규·정진상과 민간업자 유착관계 몰랐다…금품 접대도 안받아" '대장동 비리' 일당 모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등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도 몰랐다고 봤다. 700여쪽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 등이 강 951호 11-04 11:21
서울 고교생 학원·과외 '자정까지 연장' 발의…"형평성 고려" vs "사교육 우려" 고등학생의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951호 11-01 07:05
이태원 참사 기억식…"3년만에 곁에 선 정부, 진상규명 해달라" 한 목소리(종합)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3년 전 그날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 950호 10-29 12:30
국감장서 만난 명태균·오세훈…"7번 만났다"-"檢대질조사서 밝히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을 비난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대질 신문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명씨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950호 10-23 16:00
"수술방 들어갈 때마다 교수 폭언"…병드는 간호사 인권 #. 간호사 A씨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직원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환자한테 못한다고 '그냥 참아라'는 식으로만 대응 했다. A씨는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그 환자가 퇴원하기 전까지는 환자 얼굴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 950호 10-21 14:38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기여 참작 안돼"(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 949호 10-16 12:11
장기이식 기다리다 하루 8.5명 사망…국민 26% "기증 방법 몰라"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5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전체 인구의 3. 949호 10-16 11:00
화재에 멈추고 해킹에 털리고…정부전산망, 또 드러난 관리 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망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해킹 정황 인지 후 보안 강화 948호 10-19 07:30
캄보디아 향하는 정부합동대응팀…"고위급과 해결방안 적극 논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15일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향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해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 948호 10-15 17:36
안구건조증 인줄 알았는데 목디스크?…"이렇게 구분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눈이 침침하다'거나 '눈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안구 건조증이나 노안,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생각하지만, 증상이 오래가거나 목,어깨 통증이나 두통, 손저림이 동반된다면 목디스크 가능성을 의심해 볼 947호 09-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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