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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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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한달' 270여명 피소…경찰 "근거없는 고소는 각하"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한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 971호  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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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년원 아이들 더 어려지고 죄질도 끔찍해져…성범죄 급증[촉법소년 리포트②]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에 크게 못 미치는 나이대에도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저연령화와 강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970호  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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