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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금·국조·비선실세' 충돌이슈 즐비…여야, 임시국회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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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14 17:08:38  |  수정 2016-12-28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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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를 고리로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겨냥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국의 최대 난관이었던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지 않았고 지난 10일엔 양당 당대표-원내대표간 '2+2 회동'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등 여의도에는 순풍이 불어오는 듯 했다.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 '2+2 회동' 합의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다시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정윤회 사태'와 각종 법안처리 등 여러 이슈를 놓고서도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말 정국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비선실세 곳곳 뇌관

 우선 공우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여야 앞에 놓여 있다.

 여야는 '2+2'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지만 핵심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행 절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의 이른바 동시처리 원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는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 이행 절차를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며 야당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만 대상이 아니라며 노무현 정부 때 사업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성역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국조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새누리당은 4대강 국조에 대해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주장에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휘발성이 강한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언제든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언제든지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여당에 경고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검, 청문회, 국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며 대치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서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파문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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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태가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권 책임론은 물론 특검, 국조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쟁점법안 처리도 힘겨루기

 주요법안 처리를 놓고도 험로가 예상된다.

 부동산 3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 가운데 야당이 이견을 표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발지법(김영란법)'도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언론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입장차가 크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 또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법안 처리를 무기로 최대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법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각각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서민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과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위급한 상황에 '청와대 문건'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등으로 또다시 민생·경제 이슈가 묻혀 버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 안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등의 통과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막고 진짜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목적을 둘 것"이라며 "민생 25개 법안,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 을(乙)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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