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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한국 저성장 고착 속, 해외IB까지 추경 또는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 강조

등록 2015-04-2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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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그룹 충분한 재정부양책 안하면 하방위험
HSBC, 금리인하나 추경 필요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지난 2년여 동안 한일 양국 경제의  명암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경기 회복 추세가 완연한 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인데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도 문제지만 하반기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따른 부인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탈출의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 투자은행(IB)들까지 나서 추경이나,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27일  기획재정부, 해외IB들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광산업 현장 점검차 제주도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내 경제성장이 2분기에는 적어도 1%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산시장이 1분기 후반 경 회복하면서 실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만 (추경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꼭 추경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건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됐을때 시행됐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며 여전히 낙관론을 펴고 있다.  최 부총리가 제주 발언에서 "성장이 많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 1%가 성장했더라도 흐름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해외 IB들은 정치적 불확설성,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의 심각성, 저성장 고착화와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해 시각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시티그룹의 경우 정부가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한 재정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성장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부양책이 그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확장적 재정 정책과 동일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여기에는 일단 포괄적으로 추경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티그룹은 하방 위험으로는 미국 성장세 둔화(성장률 3.1%→2.6% 예상), 3월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을 들었다.

 시티그룹은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올해 3% 대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도 금리 인하나 추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15일 가진 '한국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3.1%로 예상하면서 세계적 통화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따른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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